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들이 형사피의자 21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포함한 폭행을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331 폭행상해 사건(2010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형법 제125조,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부터 2010년 초까지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소속 경찰관 5명이 절도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21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함.
- 경찰관들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및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휴지나 수건을 넣고 수갑이 채워진 팔을 뒤로 꺾는 등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반복함.
- 일부 피해자들은 이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며, 폭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짐.
- 피고인 1은 경위, 피고인 2~4는 경사, 피고인 5는 경장으로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폭행에 가담함.
- 피해자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폭행 피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소속 경찰관 5명이 형사피의자 21명을 조사하면서 범행 부인 및 자백 거부를 이유로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폭행을 가해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폭행 행위를 인정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인신구속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이용해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및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함.
- 폭행 방법에는 입에 휴지나 수건을 넣고, 뒤로 수갑이 채워진 팔을 위로 꺾어 어깨 부위에 고통을 주는 '날개꺾기'가 포함됨.
- 일부 피해자들은 이 폭행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인권과 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침해함.
핵심 정리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 5명이 피의자 21명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혹행위를 포함한 폭행을 가해 일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모두 유죄를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피해자 21명에게 폭행,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
-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조직적·계획적 범행
- 피고인들의 반성
- 피고인 5의 가담 횟수 적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5명)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및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피의자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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