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과 국장이 노인 표를 겨냥해 경로당에 매트를 배포하려 건설회사에 기부금을 요구하고 매트를 사들여 뿌린 사건

• 구청장 A는 2007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노인층의 지지로 당선된 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도 이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인대학·노래자랑대회·노인복지관 설립 등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노인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이미지 관리에 힘썼습니다.
•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논공행상에서 빠졌다며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판매하는 매트를 사서 경로당에 배포하면 그 불만도 달래고 노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2008년 11~12월경 행정관리국장 B에게 그 매트를 사서 관내 경로당에 배○○라고 지시했습니다.
• 지시를 받은 B는 담당 과장을 불러 경로당 51곳에 1개당 398,000원짜리 대나무 매트를 각 2개씩, 독거노인 35명에게 1개당 298,000원짜리 매트를 각 1개씩, 총 51,026,000원 상당을 배포하는 계획을 세워 보고하고 주문했습니다.
• 매트 대금을 마련하려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를 요청했지만 선거법 저촉 우려 등으로 거절당하자, B는 관내에서 아파트와 빌라 건축을 추진하며 인허가 현안을 앞둔 건설회사에 기부를 요청하겠다고 A에게 보고했고 A가 승낙했습니다.
• B는 건설회사 전무를 만나 사업 현안을 들은 자리에서 경로당 매트 배포 사업에 5,100만 원을 기부해 달라고 요구했고, 회사 측이 금액이 부담된다며 3,000만 원만 내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 추가 기부금을 모아 매트를 마련했습니다.
• 2009년 2월 하순부터 4월경 사이에 매트를 납품받아 관내 경로당 51곳과 독거노인 35명에게 배포하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구청 행정차량으로 배포하게 했습니다.

구청장 A와 행정관리국장 B는 다가올 선거에서 노인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경로당과 독거노인에게 매트를 배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내 건축사업 인허가를 앞둔 건설회사에 기부금을 요구해 3,000만 원을 받고, 추가 기부금까지 모아 총 5,100만 원 상당의 매트를 사들여 배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 법원은 구청장 A가 노인층의 지지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매트 배포를 지시하고 이를 위해 기부금 모집까지 승낙한 점을 들어, 선거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인허가 현안을 앞둔 건설회사에 고위 공무원이 직접 기부를 요구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의 회사가 응한 점을 들어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구청 차량과 인력을 동원하게 한 점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령에 정해진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집하고 사용한 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일부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하는 등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공직자가 선거를 앞두고 노인 복지 같은 사업을 빙자해 기업에 기부금을 요구하고 물품을 뿌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과 뇌물, 직권남용, 기부금품법 위반이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기부 요구는 기업이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