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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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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고합32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06·1심
구청장과 국장이 노인 표를 겨냥해 경로당에 매트를 배포하려 건설회사에 기부금을 요구하고 매트를 사들여 뿌린 사건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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