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 개정 권한을 위임받아 당원 제도를 변경하는 당헌 개정을 결의함.

•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피신청인 정당이 패배하자 당 지도부가 사퇴함.
• 2006년 6월 중앙위원회와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임시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함.
• 중앙위원회는 권한 일체를 비대위에 위임했고, 2006년 11월 비대위가 당원 제도를 바꾸기 위한 당헌 개정을 결의함.
• 신청인들은 이 결의가 당헌 절차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헌 개정 결의 효력을 멈추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함.
• 피신청인은 당헌 개정을 위한 정당한 절차가 있었다고 반박함.

신청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 개정 권한을 제대로 위임받지 못했으며, 절차가 당헌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비대위가 당헌 개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비대위의 당헌 개정 결의가 당헌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정당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조직으로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 행위가 절차나 내용 면에서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당헌에 어긋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 당헌 개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 있고, 중앙위원회가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할 때도 엄격한 절차와 정족수를 지켜야 한다.
• 비대위는 임시지도부로서 당헌에 명시된 독자적 권한을 갖지 못하며, 중앙위원회 권한 위임 시 재적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이번 당헌 개정 결의는 재적 중앙위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고, 절차도 당헌에 어긋나 무효로 봤다.
• 당헌 개정으로 신청인들의 당원 지위가 변할 수 있어, 가처분으로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당 내부 규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당헌 개정 권한을 임시지도부인 비대위가 제대로 위임받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개정 결의는 무효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