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헌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7카합3394·서울남부지방법원·2007-11-30
대선 후보 등록 후 방송사가 지지율 10% 이상 후보만 토론회에 초청하면서 제외됨.
결과 미상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제외한 채 2007. 12. 1. 및 같은 달 …
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29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60만원)
2006카합349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19
임시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 개정 권한을 위임받아 당원 제도를 변경하는 당헌 개정을 결의함.
결과 미상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담보제공 조건으로 이를… (청구 1.0억원)
2006카합324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06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 항목 치료비를 받은 정황을 보도하려는 방송사의 프로그램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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