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등록 후 방송사가 지지율 10% 이상 후보만 토론회에 초청하면서 제외됨.

• 신청인은 2007년 11월 25일에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등록함.
• 2007년 12월 1일과 2일,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선 후보 합동토론회가 예정됨.
• 방송사들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만 초청하기로 결정함.
• 신청인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인은 방송사의 초청 기준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토론회 개최 금지를 요청함.

신청인은 대선 후보로 등록했으나 방송사가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만 토론회에 초청하면서 제외되었다. 쟁점은 방송사가 토론회 초청 대상을 정할 때 재량권의 한계가 있는지와 10% 기준의 정당성 여부였다. 법원은 방송사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으며 10% 기준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방송사는 토론회 개최 및 대상 선정에 폭넓은 재량이 있으나, 이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방송토론회는 후보자가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고 비교 평가받는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임.
• 후보자 선정 기준은 정치 현실, 법령 취지, 방송사의 성격, 토론회 시점과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
• 10% 지지율 기준은 제한된 방송 자원과 토론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도, 후보자들의 정책 논의와 유권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방송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보장할 책임이 크고, 배제된 후보자는 선거 초반에 불리한 위치에 놓일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방송사의 10% 기준 초청은 재량권을 넘은 것으로 봄.

방송사가 대선 후보 토론회 초청 대상을 지지율 10%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권리를 고려할 때 정당하지 않다. 방송사의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으며, 중요한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