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1나59197·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20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7255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13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100만원)
2007카합3394·서울남부지방법원·2007-11-30
대선 후보 등록 후 방송사가 지지율 10% 이상 후보만 토론회에 초청하면서 제외됨.
결과 미상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제외한 채 2007. 12. 1. 및 같은 달 …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