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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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패2(67%)결과 미상1(33%)
2021나59197·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20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7255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13
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100만원)
2007카합3394·서울남부지방법원·2007-11-30
대선 후보 등록 후 방송사가 지지율 10% 이상 후보만 토론회에 초청하면서 제외됨.
결과 미상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제외한 채 2007. 12. 1. 및 같은 달 2. 등에 예정된 피신청인들 공동 주관의 제17대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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