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 항목 치료비를 받은 정황을 보도하려는 방송사의 프로그램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함

• 의료법인인 신청인은 의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국민보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신청인은 국내 주요 방송사이다.
• 피신청인은 백혈병 환자들이 임의비급여 항목으로 치료비를 부담한 뒤 일부를 돌려받은 사례를 제보로 접수하고, 관련 기관 방문과 담당 직원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 피신청인은 '백혈병 고액 진료비의 비밀, 환자들은 왜 3억 3천만원을 돌려 받았나?'라는 제목으로, 임의비급여 수령 이유와 반환 경위,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의료체계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할 예정이었다.
• 신청인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하려다 보니 보험급여 범위를 넘는 추가 진료가 생기고, 그 비용을 임의비급여로 받는 것일 뿐이며 이는 보험재정 부족에서 비롯된 문○○라고 주장했다.
• 신청인은 방송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도덕성 문제로 편파적으로 보도해 회원들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방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피신청인은 제작 과정에서 해당 병원 담당자, 의료기관·의사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 건강보험급여 운용 기관 관계자들을 각각 인터뷰해 주장을 프로그램에 반영했고, 신청인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았다.

의료법인인 신청인이 방송사를 상대로 특정 프로그램의 방영 금지를 요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은 방송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부도덕성을 부각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방송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을 다각도로 다루고 있으며 편파적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방송을 막을 만한 권리침해나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었다.

• 방송사가 제보를 받은 뒤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담당 직원을 인터뷰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그 신빙성 확인 절차에 다툼이 없었다.
• 프로그램이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과잉청구·부도덕성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려는 편파적 제작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보험급여 기준 때문에 효율적 의료행위가 제한되는 의료체계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지적하고 있었다.
• 취재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진료비 심사에서 삭감을 우려해 보험급여 대상 치료비를 빼지 않은 채 임의비급여로 환자 부담을 늘린 사례도 드러나, 보도 내용의 정확성을 뒷받침했다.
• 의료기관의 진료·치료 내용과 비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보도가 이뤄진다는 사실만으로 명예·신용 훼손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 방송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여론 형성을 통해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헌법상 권리이므로, 방송을 사전에 막는 가처분은 권리침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될 때만 허용된다.
• 결국 신청인이 내세운 권리침해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방송을 미리 막는 가처분은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어서, 명예훼손 우려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의료비·건강보험 같은 공공의 관심 사안에 대한 보도가 사실 확인과 반론 기회를 거쳤다면, 당사자가 불편해도 언론의 자유가 우선 보호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