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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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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카합324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06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 항목 치료비를 받은 정황을 보도하려는 방송사의 프로그램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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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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