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과 구 자민련이 합당 결의를 하고 그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냄

• 1995년 5월 17일, 구 자유민주연합(구 자민련)과 신민당이 합당 결의를 하였음.
• 신청인들은 이 합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합당 결의의 집행을 막고 합당 후 선출된 총재의 직무 집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냄.
• 법원은 정당을 상대로 총재의 직무 집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적법한지, 정당 간 합당 행위가 법원의 판단 대상인지, 가처분 신청에서 결의와 집행행위의 특정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등을 검토함.
• 법원은 정당 대표 개인만이 가처분 신청의 상대가 될 수 있고, 정당 자체는 상대가 될 수 없으며, 정당 간 합당은 사법적 법률관계로 볼 수 있으나 공법적 성격도 일부 있다고 판단함.
• 신청인들이 합당 결의와 집행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특정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나, 결의 자체를 특정하면 집행행위까지 특정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은 일부 각하되고 일부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결정됨.

신청인들은 구 자민련과 신민당의 합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합당 결의 집행 정지와 합당 후 선출된 총재의 직무 집행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쟁점은 정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 정당 간 합당 행위의 법적 성격, 그리고 가처분 신청에서 결의와 집행행위 특정의 정도였다. 법원은 정당 자체는 가처분 상대가 될 수 없고, 합당 행위는 사법적 법률관계로 보면서도 신청인들의 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해 각하 및 기각했다.

• 정당 총재 개인만이 가처분 신청의 상대가 될 수 있어, 정당 자체를 상대로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봄.
• 정당은 국가기관과 달리 설립 자유가 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법률관계 일부는 사법적 관계로 본다고 판단함.
• 정당 간 합당 행위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민사법이 적용되지만, 정당 강제 해산 등 공법적 관계는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봄.
• 가처분 신청에서 결의의 효력 정지나 집행행위 금지를 구할 때는 결의만 특정하면 충분하며, 집행행위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함.
• 신청인들이 합당 결의 집행 금지를 구하는데,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이 완료되어 신청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합당 집행행위는 등록신청 외에도 여러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이유 없다고 봄.
•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합당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및 기각함.

신청인들이 주장한 구 자민련과 신민당 합당 결의 무효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정당 대표 개인만이 가처분 신청의 상대가 될 수 있고, 정당 간 합당은 사법적 법률관계로 보아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