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김기동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85가합146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3-07

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27만원 / 청구 3,227만원)
85가합7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2-21

광업권 매매계약 해제 후 공동광업권자 등록 말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85가합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9-27

피고 택시 운전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40만원 / 청구 3,711만원)
85가합67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8-23

피고 1이 원고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약 2,452만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3,681만원)
85가합71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7-12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명도를 청구하고, 임차인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가합113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3-29

정리회사 관리인으로부터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리행위 보수 지급 약속을 받고, 세금 감액에 따른 보수 2,500만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2,500만원)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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