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강남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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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2(22%)일부승4(44%)원고패3(33%)
85나715·부산지방법원·1986-02-21
입원치료비 4,386,790원 연대보증 및 지급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4만원 / 청구 419만원)
85나589·부산지방법원·1985-12-06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00만원)
85나991·부산지방법원·1985-12-06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6만원 / 청구 374만원)
84가합1793·부산지방법원·1984-11-29
패각류를 수입해 단추를 제조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물품이 압수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90만원)
83가합4501·부산지방법원·1984-05-16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만원 / 청구 400만원)
83가합4145·부산지방법원·1984-05-16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환지처분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4만원)
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37만원)
83가합3067·부산지방법원·1984-03-28
원고가 공무원의 과실로 무효인 농지분배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21만원 / 청구 1.6억원)
83가합3237·부산지방법원·1984-03-14
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00만원 / 청구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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