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239서울고등법원 2심1987-04-08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및 허가 없이 기본재산 부동산 3건을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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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239 민사 사건(1987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사립학교법 제28조, 민법 제7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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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3건이 있었습니다.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이나 문교부 허가 없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수인은 1975년 1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약 12억 5천만 원의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 체결 당시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매수인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매수인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 3건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사회 의결 및 문교부 허가 없이 처분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매도인인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매수인의 과실(40%)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60%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학교법인의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과 문교부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은 매매 당시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의 과실 비율을 40%로 보고, 학교법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서에 '외 50명'으로 기재된 점에 대해, 매도인의 승낙이 있었다면 추후 특정이 가능하므로 선정당사자 자격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과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매수인도 계약 전에 해당 절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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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542·서울고등법원·1984-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재매매예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