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관고등학교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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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6카합4954 민사 사건(1998년 7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1월 30일, 방송사가 민족사관고등학교 관련 내용을 '민족사관고를 떠나는 학생들'이라는 제목으로 약 6분간 보도함.
- 보도에서는 신입생 30명 중 절반 이상이 1년도 안 되어 전학을 갔고, 그 원인으로 학교의 준비 부족, 자연계 중심 진로지도, 이사장의 독선적 운영 등을 지적함.
- 학교법인(청구인)은 보도 내용이 허위이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요구함.
- 방송사(피청구인)는 보도가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반론보도 요구가 부당하다고 맞섬.
- 법원은 반론보도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방송에서 반론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가 민족사관고등학교 관련 보도를 하면서 학교법인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학교법인이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반론보도 청구권의 범위와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반론보도 요구를 인정해 방송사가 일정한 반론보도를 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반론보도 청구권은 보도 내용을 시정하거나 명예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방송해 달라는 권리임.
- 반대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지 않는 한 반론보도 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봄.
- 보도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나 개인적인 느낌, 의견, 평가 등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고 판단함.
- 보도 내용이 허위라거나 잘못됐다는 이유로 이를 바로잡는 취지의 방송은 반론보도 청구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봄.
- 방송사는 청구인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반론보도문을 정해진 시간에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학교법인은 방송사의 민족사관고등학교 관련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우려를 들어 반론보도를 요구했고, 법원은 반론보도 청구권의 범위를 인정해 일부 반론보도 방송을 명령했다. 다만,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의견, 평가를 구분해 반론보도 범위를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반론보도청구권의 권리 내용 및 인정 범위 [2] 명백히 사실에 부합하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나 발언자의 개인적인 느낌 또는 보도자측의 의견 내지 평가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소극) [3] 보도 내용이 허위라거나 잘못된 보도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4] 텔레비전방송의 반론보도 방법을 반론보도문에 첨부하여 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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