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 계약과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소외3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함.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은 2007년 8월 오성 주식회사와 전환사채 인수약정을 체결하여 오성이 원고 회사 주식을 취득함.
• 2008년 9월 원고 회사는 한국실리콘과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97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으나, 이 계약은 실제 사업 포기 후 전환사채 대금을 합법적으로 반환하기 위한 허위 계약이었음.
• 2009년 4월 소외1과 오성은 원고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소외3 등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소외3은 인수자금 180억 원 중 165억 원을 사채업자 피고들로부터 빌림.
• 소외3은 원고 회사 자금 165억 원을 횡령하여 자신의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함.
• 피고들은 소외3에게 자금 대여 시 소외3의 자력이 없음을 알았고, 소외3이 원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도록 도운 정황이 있었음.
• 소외3과 소외2는 횡령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 회사 대표 소외1이 오성 주식회사와 전환사채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공급계약을 통해 선급금을 지급한 뒤, 경영권을 소외3 등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소외3이 원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횡령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피고들이 소외3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소외3의 자력이 없음을 알았고, 소외3이 원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됨.
• 피고1은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 현장에 있었고, 소외3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속을 한 사실도 확인됨.
• 그러나 피고들이 소외3의 횡령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교사·방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피고들은 원래 소외3로부터 주식이나 경영권, 경영진 사임서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음.
• 따라서 피고들이 횡령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원고 회사 자금이 소외3에 의해 횡령되어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횡령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