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됨

• 1999년 8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서울 OO지역의 점포를 보증금 2,500만 원과 월세 40만 원, 1년 임대차계약으로 임차함.
•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소외 1이 피고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음.
•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있었으나, 소외 1은 점포를 명도하고 새로운 임차인인 ****가 점포를 임차함.
•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임차권 양도와 관련해 피고가 임차권 승낙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함.
• 법원은 소외 1이 점포를 명도한 사실과 새로운 임차인이 점포를 임차한 점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임대한 점포에 대해 원고가 소외 1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소외 1이 점포를 명도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쟁점은 임차권 양도와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였으며, 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 소외 1이 점포를 명도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점포를 임차한 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보여줌.
• 피고가 주장한 임○○ 양도 및 승낙에 관한 서류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관련 증거도 부족함.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임의로 수정된 점, 도장이 없고 수정일자도 불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 주장을 믿지 않음.
• 임차인이 점포를 명도한 이상,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넘겨준 것으로 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소외 1이 점포를 비우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