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효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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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3(50%)원고패1(17%)
2016가합534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
원고가 등록한 상표 ‘데이타팩토리’를 피고가 비슷한 이름으로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1억원)
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2억원 / 청구 25.2억원)
2016가합518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0.0억원)
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2008나531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8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2,500만원)
2008나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7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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