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나84034·수원지방법원·2022-04-07·2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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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30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4·1심
부동산 매수 후 은행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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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53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7·1심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이후 건물을 매수한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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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203·대구지방법원·2015-04-17·2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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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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