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9203 대여금 등 원고, 피항소인**** 대표자 이사장 ****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4가단13423 판결 변 론 종 결2015. 4. 1. 판 결 선 고2015. 4.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가. 원고에게 25,038,760원 및 그 중 24,700,000원에 대하여 2014. 2. 8.부터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에게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여금 채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 1) 피고는 2011. 10. 4.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29,170,000원, 월 차임 236,100원, 임대차 종료기간은 최초 입주일을 포함한 입주지정 기간 경과 익일로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로 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와 ****는 2013.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 신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1. 피고에게 24,7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21.,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대여금 의 변제기는 2014. 12. 21.로 연장되었다. 3) 원고는 장차 발생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대여일 이전인 - 3 - 2011. 12. 12. 피고로부터 피고가 ****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 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다. 4) 피고는 2011. 12. 13. ****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 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에 위 채권 양도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5)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의 이자 미지급으로 피고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 이 상실되었고, 그로 인해 2013. 12. 7.부터 2014. 2. 11.까지 338,760원의 이자 및 연 체이자가 발생하였다. 6) 원고는 2014. 3. 21.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개인회생신청 1) 피고는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4.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대여금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 피고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에는 별제권부 채권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 어 있다. 3)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14. 10. 24.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그 무 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7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 - 4 - 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 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이와 동 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다 고 보아야 한다. 위 1. 나. 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 어 있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이미 집행권원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 는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은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 는 임차인의 가옥인도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 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 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위 1. 가. 1)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 5 - 고, 2013. 12.경 갱신된 부분은 원고가 이미 2011. 12. 13. ****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 인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양수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 대인인 ****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이 아니므로 위 개인회 생에 따른 변제계획과 별도로 변제를 받아서는 안 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의 변제를 위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명도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1 조는 별제권의 종류로 양도담보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의 경우, ① 담보권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② 별제권과 유사한 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에서는 명시적으로 양도담보권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문에도 불구하 고 양도담보권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위 1. 가. 3)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채권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소로써 청구할 수 없는 것과는 별도로, 채권양 도담보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별제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 - 6 - 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2조)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을 취 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 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수 판사김수홍 판사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