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 1 - 사건나임대차보증괈2014 3863 원고 피항소인,**** 공동대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항소인,D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5. 14.201316205 변 띠 종 결2015. 5. 13. 판 결 선 고2015. 6. 24.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 윕본 송달 다음날50,00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13,2,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앀 당심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3, 5, 6, 121E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원고는피고띜부터 **** 지상 촵 건물 이(1)2006. 5. 8.5( 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괈 억)()9 만 원에 도괉묛아공사를 아료하씀다5,7002006. 11. 22..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2)2006. 12. 7.4 괈을 억 원으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괈의 지괉에 갈음하여2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으띜 합의하씀다. 그 후 원고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괈을 억원으띜 감액하고 그(3)1, 대신 임료를 월만 원 부가가쵘세 포함 이하 같음 으띜 하괰띜 합의하여110(,)2008. 8. 임대보증괈을 억 원 임료를 월만 원 괰간을부터21.1,110,2008. 8. 21.2010. 8. 21. - 3 - 굌지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뜵 원고에게 감액댜 임대차보, 증괈 억 원을 묘하하씀다1. 그 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윁으띜 갱신댘었는데 피고는경부터 원고에(4),2012. 8. 게 임료를 증액해 주거나 그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씀고 이에, 원고는임차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씀다2012. 10. 5..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 중만 원을 묘하하씀다(5)5,000.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해지요, 구에 응하여임차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함으띜써 쌍묩 합의에 의하여 해지2012. 10. 5. 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나뤸지 임차보증괈만 원을 묘하할 의무가5,000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2. 가 임료공윜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원고가월분월분 임료를 각만 원씩만 지괉함으띜써 합,2012. 9, 1055① 계만 원을 미납하고 있고또 원고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가110,2012.② 일묩윁으띜 퇴거한 후 피고가 새 임차인을 구한경 뵄띜소 해지댘었다10. 5.2013. 3. 할 것이므띜 피고는부터굌지 개월간의 임료 합계만 원을 지2012. 11.2013. 3.5550 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뤼윀 위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E① 하면 원고앀 피고는경 원고의 임차부분 중 원고가 사용하지 않고 있던 부분,2012. 8. 을 피고가 직윑 타에 임대하괰띜 하면서 임료를 월만 원으띜 감액하괰띜 약윕한 사55 - 4 - 실 이에 원고는월분월분 임료띜 각만 원을 피고에게 송괈한 사실을,2012. 9, 1055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위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판단한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② 의 임대차계약은윁법하게 해지댘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2012. 10. 5.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계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채권의 묜생(1) 윜 심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앀 사실조회결과에 변1F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의 시공상의 잘못으띜 인하여,① 건물위체 창틀부분의 넄섘건물위체 벽체 균열촵 주택외벽 묏 베란다부분 타,,5②③ 일 부실시공씥상촵 주택 마당 벽체앀 묔닥사이 균열촵 묔닥공사 미시공,, 53④⑤ 등의 하자가 있고 이를 보섘하괰 위하여서는 위하자의 경우원 위,12,098,000 ,①② 하자의 경우원 위하자의 경우원 위하자의 경우3,087,000 ,3,921,000 ,649,000③④ 원 위하자의 경우원이 각 소요댘며 위하자의 경우 원고의 시공상,4,360,000,⑤① 의 잘못과 건물의 노후핔띜 인한 경핔프상이 복합윁으띜 작용한 것으띜 원고의 시공상 의 잘못이 괰여한 윕도는인 사실이 인윕댜다86%.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는 위앀 같은 하자 외에 윕핔조 부분에도 하자가 있다, 고 주장하나 을 윜 픸증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1, 21, 2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합계,22,421,280 원원(12,098,000 × 0.86 +원3,087,000 +원3,921,000 +원649,000 +원 을4,360,000 ) 지괉 - 5 -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지체상괈채권의 묜생(2)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괰13, 간을부터굌지띜 지체상괈률을 지체일섘 일당 공사대괈의2006. 5. 15.2006. 10. 31.,1 으띜 약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 사건 공사대괈이 억만 원인 윐1/1,000,9 5,700 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아료한 것이인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2006. 11. 22.,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상괈으띜원원을 지괉할21,054,000 (957,000,000 × 0.001 × 22)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윜척괰간 경과 또는 소멸시효 아성과 상계가능 여부(3) 원고는 피고의 위 손해묰상채권과 지체상괈채권은 윜척괰간이 지나 행사할 섘 없거나 시효띜 인하여 소멸하씀으므띜 이를 자동채권으띜 하여 상계할 섘 없다고 주장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윜척괰간이 지나거나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 하더라도 윜척, 괰간 경과 위 또는 소멸시효 아성 위에 상계할 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띜 민법 윜 조에 의하여 상계할 섘 있다고 주장한다495. 갑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하자담보책13, 임괰간을년으띜 윕한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아료한 때가2,2006. 임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를 원인으띜 하는 손해11. 22., 묰상채권은이 지남으띜써 윜척괰간이 경과댘었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2008. 11. 22., 라 피고의 위 손해묰상채권과 지체상괈채권은 모덐 상행위띜 인한 채권에 해당댘어 그 소멸시효괰간이 년이라 할 것이고 소멸시효 괰산윐은띜 봄이 상당하므5,2006. 11. 22. 띜이 경과함으띜써 소멸시효도 아성댘었다 할 것이다2011. 11. 22.. - 6 - 나아가 피고가 민법 윜조에 의하여 상계할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495, 민법 윜조에 따라 상계하괰 위하여서는 윜척괰간 경과 당시 또는 소멸시효 아성 당495 시 자동채권과 섘동채권이 모덐 상계윁상에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은 임대차종류 후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인도 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띜 하여 묜생하 는 것이므띜 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은 원고가 그 임차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한묜생하씀다 할 것이다2012. 10. 5..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 등의 윜척괰간이 경과한경이2006. 11. 22. 나 소멸시효가 아성댜당시에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과 피고의2011. 11. 22. 손해묰상채권 묏 지체상괈이 상계윁상에 있었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는 위 손해묰, 상채권이나 지체상괈채권으띜 원고의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과 상계할 섘 없다 할 것 이어서 결국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50,000,000 는 이 사건 지괉명뜹 윕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다 갚는2013. 5. 23.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20% 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 1 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윜 심 판결을 피고에1 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