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9건88구6049·서울고등법원·1989-02-02·2심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했으나, 소외회사는 계속 화물운송업을 영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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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구121·서울고등법원·1970-06-23·2심
원고 회사가 본사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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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32809·서울고등법원·1993-04-29·2심
원고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공하던 중 근로자가 재해를 입자 공사금액을 부풀려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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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61·서울고등법원·1970-09-02·2심
발전소 경비원이 야간 순찰 중 빙판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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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7957·서울행정법원·2009-07-24·1심
불법 게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종업원 3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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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6090·서울고등법원·2010-03-31·2심
불법 게임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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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048·청주지방법원·2008-03-27·1심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사업주 지시로 폐지정리 작업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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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953·대전고등법원·2012-04-19·2심
건축주가 당초부터 벽 없는 건물을 계획하여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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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8522·서울행정법원·2015-09-11·1심
지입차주로서 회사의 지휘를 받아 견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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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8148·서울행정법원·2024-04-24·1심
용접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85dB 이상 소음에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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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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