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8522서울행정법원 1심2015-09-11 선고검수완료

지입차주로서 회사의 지휘를 받아 견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22 행정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회사의 지시를 받아 견인 업무를 하던 지입차주였다.
  • 2013년 7월,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했다.
  • 유족은 거부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와 재심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법원은 망인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OO회사의 지시를 받고 견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임금을 받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무전기로 견인 지시를 내리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했다.
  • 지입차주들은 회사가 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고, 출근 점호와 휴가 일정 조정 등 회사의 관리 아래 있었다.
  • 차량 도색, 조끼 착용 등 회사의 광고와 통제 지시를 따랐다.
  • 보수는 기본급 없이 견인 실적에 따른 수수료였지만, 이는 임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경제적 우월 지위에 있는 회사가 임의로 정한 조건들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망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했지만, 회사 내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
  • 지입차주들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회사에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핵심 정리

망인은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견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乙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乙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박상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5. 8. 21. 【주 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9. 28. 설립되어 경기도 광주시 지역에서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소외 1이 2011. 11. 16.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이하 ‘사업주’라 한다)가 실질적 경영자이다. 나. 원고의 남편 소외 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0.경부터 소외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자동차 견인 업무를 하여 왔으나, 2013. 2. 19. 자신이 주식회사 드림특수화물 명의로 소유하는 (등록번호 생략) 레커차를 소외 회사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