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로서 회사의 지휘를 받아 견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522 행정 사건(2015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OO회사의 지시를 받아 견인 업무를 하던 지입차주였다.
- 2013년 7월,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했다.
- 유족은 거부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와 재심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법원은 망인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OO회사의 지시를 받고 견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임금을 받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무전기로 견인 지시를 내리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했다.
- 지입차주들은 회사가 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고, 출근 점호와 휴가 일정 조정 등 회사의 관리 아래 있었다.
- 차량 도색, 조끼 착용 등 회사의 광고와 통제 지시를 따랐다.
- 보수는 기본급 없이 견인 실적에 따른 수수료였지만, 이는 임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경제적 우월 지위에 있는 회사가 임의로 정한 조건들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망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했지만, 회사 내 지위는 변하지 않았다.
- 지입차주들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회사에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핵심 정리
망인은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견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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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乙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乙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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