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본사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 회사는 1967년과 1968년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 회사는 본사 직원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 회사가 당연히 보험 가입자이며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 원고 회사는 본사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본사 직원도 포함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 회사가 광업 사업주로서 본사 직원과 각 광업소 근로자 모두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 회사의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소송 비용은 원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원고 회사는 1967년과 196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가 본사 직원까지 포함해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보험 가입 단위는 사업주 단위이며, 사업주는 한 사람으로서 본사와 각 현장을 따로 나누어 보지 않는다.
• 원고 회사는 광업 사업주로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해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 보험료 납부 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되는 순간 발생하며, 신고나 통지 절차가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원고 회사 본사 직원도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보험료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 따라서 본사 직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처분도 적법하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주 단위로 부과되며, 본사와 각 사업장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원고 회사는 본사 직원까지 포함해 모든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과처분 무효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