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공하던 중 근로자가 재해를 입자 공사금액을 부풀려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했다.

• 1989년 8월, 원고는 OO지역 오성빌딩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중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맡아 시공하기 시작함.
• 1989년 9월 2일, 원고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음.
• 원고는 실제 공사금액 23,500,000원을 42,000,000원으로 바꿔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약 3천만 원의 보험급여를 받음.
•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는 이를 부정이득징수로 보고 약 6천만 원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내림.
• 원고는 보일러 설치공사(20,400,000원)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합산하면 총공사금액이 4천만 원을 넘으므로 당연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함.
• 하지만 보일러 설치공사와 배관공사는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됨.

원고는 도시가스 배관공사 중 근로자가 다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 산재보험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정이득징수처분을 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보일러 설치공사와 배관공사의 공사금액을 합산해 당연적용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업주가 다르면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동일한 건설공사를 여러 도급으로 나누어 시행할 때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나, 이는 같은 사업주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 건설공사는 대부분 도급계약별로 사업주가 다르므로, 사업주가 다르면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법 취지에 맞음.
• 원고가 주장한 보일러 설치공사와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사업주가 다르므로 합산할 수 없음.
• 따라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만으로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서 당연적용 대상이 아님.
• 원고가 보험가입 신고 시 공사금액과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바꿔 신고해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음.
• 이에 따라 피고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보일러 설치공사는 사업주가 달라 공사금액을 합산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허위 신고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