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 국회 사무총장실 '공중부양' 사건 (1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215 폭행상해 사건(2010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부터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과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과 로텐더 홀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함.
- 국회의장은 2008년 12월 30일 국회 내 출입 제한을 위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으나 농성은 계속됨.
- 2009년 1월 3일부터 국회 경위들이 농성자 강제퇴거와 현수막 철거를 시도했으나 실패함.
- 2009년 1월 5일, 피고인은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항의함.
- 같은 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문을 발로 차며 의사일정 회의를 방해함.
-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중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국회의장실 앞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증거의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과 농성 강제해산 시도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사진, 증인 진술 등을 검토했으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봄.
- 일부 증거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었고, 나머지 증거도 신뢰하기 어렵거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
-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행위와 농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중 벌인 여러 행위에 대해 법원은 증거 부족과 행위의 성격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정치적 표현과 공무집행 방해 사이의 경계에 관한 판단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집회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가방 줄을 잡아당김.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들을 폭행하며 민원 업무를 방해함.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다는 허위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경찰서를 찾아가 주머니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금속노조 지회장으로서 폭력 시위를 주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회사 정문과 담장을 파손함.
피고인A가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면도칼로 자신을 긋고 협박하는 행위를 함.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 중 며느리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김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함께 ****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시장실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힘
소방관을 폭행하고 벽돌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벌금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우유팩을 던지고 우산을 휘두르며 협박함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검사를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행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국회 본회의장에서 허가 없이 최루탄을 터뜨려 안건 심의를 방해함.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정치적 충돌 중 경찰관 폭행 및 총기 탈취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생일빵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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