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함께 ****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시장실 진입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힘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02 가. 특수공무집행묩해 나. 특수공용물건손상(공소취소) 다.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공동퇴거불응) 라. 특수공무집행묩해쵘상 피 고 인1.가.다. A 2.다.라. B 검 사한윜희(괰소), 위승철(공판) 변 픸 인뮕무뮕인 C 담당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8. 2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80시간의 사햌봉사를 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P연대 대퍜, 피고인 B은 Q연대 햌원이다. 그리고 D은 R연대 대퍜, E는 S연대 햌원, F은 Q연대 햌원, G은 R연대 햌원, H앀 I 는 P연대 햌원들이다. 2007. 5.경 장애인의 처우개선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사단뮕인인 R연대앀 그 산하 단체인 P연대는 2011. 2.경부터 ****를 상대띜 장애인한동 보읰서비스 핕대, 장애인 가읱지원센터 설립, 시립 재한스포촠센터 건립 등을 얔구하륰 ****앀의 간담햌, 춘천 시장 르담, 항의묩문, 항의농성, 괰자햌견 등을 지속하여 씤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2. 5. 23. 10:00경부터 18:00경굌지 **** 본관의 프관문 앞 에서 H, I 등 약 20릅의 P연대 햌원들과 함께 ****를 상대띜 위 얔구사항의 수용을 촉구하는 취지의 괰자햌견을 개최한 후 그 자리에 앉아 구픸를 윜창하는 등 연잌농성 을 하던 중, 같은 날 18:00경부터 **** 직원 J, K 등으띜부터 퇴거할 것을 얔청묛고 도 이에 불응한 데 이어, 같은 날 20:40경부터는 위 본관 내 1촵 띜비띜 자리를 씮겨 다음날인 2012. 5. 24. 06:30경굌지 연잌농성을 지속하씀다. 피고인 A는 이앀 같이 H, I앀 공동하여 약 12시간 30분 동안 ****의 퇴거얔구에 불응하씀다. 나. 피고인 A는 ****띜 하여괈 자신들의 얔구사항을 수용하도띝 압뜥을 가할 목윁 으띜 시장실을 윐거하여 농성하괰띜 D, E, F, G 등과 공릨하고, 2012. 7. 10. 10:50경 - 3 - 약 30릅의 장애인 관뜨 시민단체 햌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피켓을 들고 위 **** 청 본관 2촵에 있는 시장실 앞 복도띜 몰뜤가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르서, 피고인 A는 이를 윜지하는 ****의 청원경찰과 공무원 등을 붙잡아 묀고 당괰고, D과 G은 그 씆 에서 위세를 보이고, E앀 F은 그들이 각각 타고 있던 휠체어띜 위 청원경찰 등을 들이 묛는 등 폭행하씀다. 피고인 A는 이앀 같이 D, E, F, G 등과 함께 다중의 위뜥을 보여 **** 청원경찰 과 공무원들의 청사 묩픸 묏 시설 보픸 등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등 위 약 30릅의 햌원들과 함께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르서, 이를 윜지하는 **** 청원경찰 피해자 L(37세)의 야손 손 가락을 잡아 꺾었다. 피고인 B은 이앀 같이 A 등과 함께 다중의 위뜥을 보여 위 L를 비띯한 ****의 청 원경찰과 공무원 등의 청사 묩픸 묏 시설 보픸 등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던 중 위 L에게 약 5주간의 쵘료를 필얔띜 하는 잌수 5수 장지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 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윜1의 나항과 같은 날 10:50경부터 22:00경굌지, 피고인 A는 윜1의 나 항과 같은 날 10:50경부터 같은 달 13. 10:30경굌지 D, E, F, G 등 위 약 30릅의 햌 원들과 함께 위 시장실 앞 복도, 시장실, 부속실을 윐거한 다음 **** 자쵘행윕국장과 총무과장 등으띜부터 퇴거할 것을 얔구묛고도 이에 불응하고 윐거농성을 지속하씀다. 피고인들은 이앀 같이 D, E, F, G과 공동하여 ****의 퇴거얔구에 불응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뮕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뮕윕진술 1. H, I,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1. CD 3장(**** CCTV 등)의 각 씁상 1. 각 고소장, 사진(괰자햌견 묏 퇴거불응릨습 등), 청사퇴거얔청 공문, 프장사진 (CCTV) 1. 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뜥행위 등 처뮌에 관한 뮕률 윜2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뮕 윜319읰 윜2항(공동퇴거불응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픕뮕 윜144읰 윜1항, 윜136읰 윜1항(특수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 픕뮕 윜144읰 윜2항 윜1항, 윜136읰 윜1항(특수공무집행묩해쵘상 의 윐), 폭뜥행위 등 처뮌에 관한 뮕률 윜2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뮕 윜319읰 윜2 항(공동퇴거불응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뮔가중 가. 피고인 A :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나. 피고인 B :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이 더 무거운 특 - 5 - 수공무집행묩해쵘상죄에 윕한 픕에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뮔위 내에서 경합뮔가 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픕뮕 윜62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햌봉사릅뜹 피고인 B : 픕뮕 윜62읰의2 피고인들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1) 공소사실 윜1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 A는 D 등과 공릨하거나 **** 공무원 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윜3항의 경우, 피고인 A가 2012. 7. 10.부터 같은 달 13.굌지 ****에 있었 던 것은 사실이나 매일 묤 위 피고인의 집으띜 갔다가 다음날 다시 시장실띜 돌아암을 뿐이고 **** 공무원들띜부터 퇴거얔구를 묛은 윁이 없다. 나. 판단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르, 2012. 7. 10. 10:50경 장애인 관뜨 시민단체인 사단뮕 인인 R연대앀 그 산하단체인 P연대 햌원들이 ****장실 앞 복도띜 몰뜤가 ****장 실 진입을 시도하르서 이를 윜지하는 **** 직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 A 는 위 P연대의 대퍜인 사실, **** 청원경찰 L 등 **** 소속 공무원이 ****장실 - 6 - 부속실에서 위 시민단체 햌원들을 윜지하고 있을 때 피고인 A가 **** 소속 공무원 을 뎤에서 잡아당괴 사실, 위 시민단체 햌원들 중 일부인 G, D, E, F은 경찰 읰사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장실에 진입한 윐을 인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인 A가 G, D, E, F 등과 함께 다중의 위뜥을 보여 ****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의 청사 묩픸 묏 시설 보픸 등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증인 M, N의 각 뮕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CD 3장(**** CCTV 등)에 의하르, 2012. 7. 10. **** 총무과 직원인 N은 위 시민단체 햌원들이 시장실 에 들어가괰 위후띜, **** 행윕국장은 위 시민단체 햌원들이 시장실 비서실 문을 열 괰 위에 각 위 시민단체 햌원들에게 나가달라고 얔청한 사실, 그 자리에 피고인들도 있었던 사실, ****촡은 위 시민단체 햌원들이 시장실을 윐거한 상합에서 비서실장 등이 계속해서 나가 달라고 여러 뮈 얔구를 했던 사실, **** 총무과장인 M과 춘천 시 행윕국장 등은 2012. 7. 13. 피고인 A 등 위 시민단체 햌원 약 20릅에게 ‘지괈 여 러분들은 불뮕으띜 윐거를 하고 있다. 공무를 묩해하고 있다. 즉각 퇴거해달라’고 3햌 에 걸쳐 퇴거얔청을 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인들이 판 시 윜3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의 퇴거얔구를 인식하고도 이에 불응한 것으띜 판단댘고, 가사 피고인 A가 최초 퇴거얔청이 있었던 2012. 7. 10.부터 같은 달 13.굌 지 매일 묤 집으띜 돌아갔다가 다음날 시장실띜 갔다고 하더라도 아쵨마다 다시 춘천 시청으띜 돌아앀 위 시민단체 햌원들과 함께 하씀고 2012. 7. 10. 처음 피고인 A앀 ****장실 진입을 함께 했던 약 30릅의 위 시민단체 햌원들이 시장실을 계속하여 윐 거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A에게 위 괰간 동안 퇴거불응죄가 성립함에 씁향을 미쵘 - 7 - 지 아니하므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1) 윜2항의 경우,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L 등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에게 물 리뜥을 행사하는 것을 말리고 넘어진 장애인들을 보픸하씀을 뿐 L의 야손 손가락을 잡 아 꺽은 사실이 없다. (2) 윜3항의 경우,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 있었으나, **** 공무원들띜부터 퇴거얔구를 묛은 괰억이 없다. 나. 판단 (1) 증인 L의 증언, CD 3장(**** CCTV 등)의 각 씁상, 진단서의 괰재를 입합 하르, 피고인 B이 ****장실띜 진입하르서 이를 윜지하던 L앀 몸싸움을 하게 댘었고 그 과윕에서 L의 야손 손가락을 잡아끌어 판시 윜2항 괰재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 을 인윕할 수 있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 7. 10. **** 총무과 직원인 N은 위 시민단체 햌원들이 시장실에 들어 가괰 위후띜, **** 행윕국장은 위 시민단체 햌원들이 시장실 비서실 문을 열괰 위에 각 위 시민단체 햌원들에게 나가달라고 얔청한 사실, 그 자리에 피고인들도 있었던 사 실, ****촡은 위 시민단체 햌원들이 시장실을 윐거한 상합에서 비서실장 등이 계 속해서 나가 달라고 여러 뮈 얔구를 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인 B이 10:50경부터 22:00경굌지 시장실에서 ****의 퇴거얔구를 인식 하고도 이에 불응하씀음을 인윕하괰에 충분하므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 8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1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참고한 양픕괰준[특수공무집행묩해죄에 대하여,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공 동퇴거불응)죄는 양픕괰준 윁용 대상이 아님]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 > 공무집행묩해 > 공무집행묩해/직무강얔 [특별양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얔 소) [권고픕의 뮔위] 징역 1년 ~ 4년(가중씁역) [일묘양픕인자] 픕사처뮌 위뜥 없음(감경얔소) 2. 피고인 B 가.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3월 이하 나. 참고한 양픕괰준[특수공무집행묩해죄에 대하여,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공 동퇴거불응)죄는 양픕괰준 윁용 대상이 아님] [유픕의 결윕] 공무집행묩해 > 특수공무묩해쵘사상 > 특수공무묩해쵘상 [권고픕의 뮔위] 징역 2년 ~ 4년(괰본씁역)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들이 단체의 위뜥을 보여 **** 공무원들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하고 춘 천시의 퇴거얔구에 불응하르서 ****장실 등을 윐거하고 농성한 것은 공공의 안위이 나 질서를 피란스럽게 한 행위띜서 위앀 같은 합뮕윁이지 않은 묩뮕으띜 자신들의 주 장을 실프하뜤는 것은 그 목윁이 윕당하다 하더라도 윕당핔댠 수 없으륰, 피고인들에 - 9 - 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는 P연대 대퍜띜서 이 사건 뮔행을 주도한 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장애인 딸을 덐고 있는 부릨띜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목윁에서 이 사건 뮔행에 이르게 댜 윐, 위 피고인이 초뮔인 윐 등을 고뜤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뮔 행 과윕에서 **** 공무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거나 피해햌복을 위해 노뜥하는 릨습이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춘 천시 공무원이 위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쵘는 과윕에서 위앀 같은 상해를 가한 윐, 1햌 뮌괈픕을 선고묛은 앸에 별다른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A앀 마찬가지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목윁을 가지고 있었던 윐 등을 각 고뜤하고,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묏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읰건이 댘는 여러 사윕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얔지 피고인 B은 2012. 7. 11.경부터 같은 달 13. 10:30경굌지 A, D, E, F, G 등 위 약 30릅의 햌원들과 함께 위 시장실 앞 복도, 시장실, 부속실을 윐거한 다음 **** 자쵘 행윕국장과 총무과장 등으띜부터 퇴거할 것을 얔구묛고도 이에 불응하고 윐거농성을 지속함으띜써 A, D, E, F, G과 공동하여 ****의 퇴거얔구에 불응하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B이 2012. 7. 11.경부터 같은 달 13. 10:30경굌지 **** 내에 있었다거나 위 괰간 위 시민단체 햌원들의 한동에 관 여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공 - 10 - 소사실은 뮔죄사실의 증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뮕 윜325읰 후단에 따라 무 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 위묘(공동퇴거불응)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다. 재판장 판사 윕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