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상진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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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1(25%)기각2(50%)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기각
기각
2009고단21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14·폭행상해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중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항의함.
무죄
무죄
2008노168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2·배임
노조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임원들의 출근을 막아 업무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03노1483·창원지방법원·2004-04-27·폭행상해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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