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박상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3/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8.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0.2개월
차이: -22.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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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폭행상해
평균 8개월
1건-56%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8개월
1건-30%

시기별 양형 추이

6111722200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벌금2(29%)무죄1(14%)기각2(29%)
2025고합122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28·뇌물수수·공여

HQ 관계자의 정부 지원 부탁과 관련해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받음.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기각
기각
2010노178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6·집회·시위(집시법)

공무원 피고인A가 집회에 참가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행위를 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9고단21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14·폭행상해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중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항의함.

무죄
무죄
2009고단1958·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3·공무집행방해

국회 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에 반발하여 해머로 출입문 손상 및 소방호스로 물 뿌림

벌금
벌금 200만원
2008노168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2·배임

노조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임원들의 출근을 막아 업무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03노1483·창원지방법원·2004-04-27·폭행상해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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