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집시법)2010노1783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2-07-06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피고인A가 집회에 참가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행위를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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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1783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12년 7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노동조합: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집회·시위(집시법)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9%, 벌금 27%, 무죄 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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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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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무원인 피고인A는 특정 집회에 참가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 피고인A는 집회 참가가 법령상 허용되거나 정당한 행위이고, 공무원의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B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 피고인B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들과 합병해 이미 소멸했으므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병에 따른 설립 신고가 반려됐고, 합병 등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피고인B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된 절차상 잘못을 확인해, 노동조합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집회 참가 등으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의 행위가 금지된 집단행위인지,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1심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B 노동조합은 합병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의 목적과 준비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A의 참여는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판단됐다.
  • 법원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고, 공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집단행위라고 봤다. 따라서 법령상 허용되거나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려면 새 노동조합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설립 신고도 마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가 반려됐고 합병 등기도 없었으므로 기존 노동조합이 소멸하지 않았다.
  • 다만 1심은 노동조합 대표자나 적법한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고 노동조합 부분의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다시 판결했다.
  • 노동조합 규약이 시정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노동조합에 벌금 1,000,000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집회 참가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노동조합의 합병이 법적으로 완료됐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합병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동조합은 소멸하지 않았고, 1심 절차에 문제가 있어 노동조합 부분은 다시 재판했으며 피고인A에 대한 판단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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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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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상진(기소), 김기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 변호사 김선수 외 4인 【원심판결】 **** 2010. 9. 28. 선고 2009고단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 노동조합 부분을 파기한다. **** 노동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의 항소와 ****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이 이른바 ****에 참가한 행위 등은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공익에 반하지 않는 행위 내지 직무전념의무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조합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주장 **** 노동조합(이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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