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임원들의 출근을 막아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1은 생명보험 회사 노조 위원장으로, 120여 명의 노조원을 모아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었다.
• 피고인 2, 3, 4는 노조원과 지점장 200여 명과 함께 회사 내부로 들어가 임원들의 출근을 막으려 했다.
• 임원들은 이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거나 출근 방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 검사는 파업과 집회가 절차와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 주최와 출근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했고, 피고인 2, 3, 4는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했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와 집회 및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업무 방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 1은 노조원 120여 명과 함께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집회에서 연설하며 삭발식도 진행했다.
• 피고인 2, 3, 4는 노조원 및 지점장 200여 명과 함께 회사 내부로 진입해 임원들의 출근을 막고, 일부는 임원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욕설과 협박을 했다.
• 임원들은 이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았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증거와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았다.
• 검사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 형량에 대해서는 과격한 폭력 행위가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해 업무에 지장을 줬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