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주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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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2(50%)기각1(25%)원고승1(25%)
2012노2164·부산지방법원·2012-10-19·마약 단순투약
2012. 6. 29. 필로폰 투약
기각
기각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명예훼손·모욕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폭행상해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벌금
벌금 100만원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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