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안성희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367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1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2018고합609 · 살인·상해치사 · 2019-03-28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5건)
중간
마황 등 사용 금지 원료를 넣은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성분을 허위로 표시함
2010고합878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1-05-06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4건)
중간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2011고합13 · 살인·상해치사 · 2011-04-22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2건)
가벼운 쪽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으려고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함
2010고합72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1-04-08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
가벼운 쪽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2010고단5505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0-12-28 · 사망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1년 6개월(14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