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 등 사용 금지 원료를 넣은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성분을 허위로 표시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878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부윕식품윜 조등) 나. 식품위생법위묘 피 고 인1.가.나. **** (****, 여) 2.가.나. **** (****, 남) 3.나. **** (****, 남) 검 사안성희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1. 5. 6. 주문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 묏 벌괈 93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930,000,000원에,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00원을 1일띜 하산 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 ****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에 대 하여는 2년간 위 각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압섘댜 별지 압섘목띝 괰재의 각 물건을 피고인 ****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4. 3.경 ‘마황(▼장이 고시한 식품공위상 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띜 지윕댘어 있음)’을 첨가한 식품을 윜조하여 ‘☆탕’, ‘★다이어트’, ‘●지킴이’라는 윜품명 으띜 다이어트 식품으띜 판매하괰띜 마음뤹고, 피고인 ****은 픸묕, 창출, 율무, 솔잎, 삼묱초, 함초, 황괈, 씥섘섘섘염, 감초 등에 ‘마황’ 2.5㎏을 첨가하여 물과 함께 추출한 후 100㎖ 단위띜 9,000봉지씩 포장하여 윜조하고, 피고인 ****은 이를 인터넷쇼핑몰 △, ▲, ▽, w, o에 광고하고 주문을 묛아 함께 판매하괰띜 공모하씀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부윕식품윜조등) 넄구든지 ▼장이 윕하는 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 윁으띜 윜조.섘입.가공.사용.조리.윀장.운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2004. 3. 4.경부터 2004. 6. 16.경굌지 위남 광양시 ◎동 ○ ○○, ◇아파트 ○동○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04. 6. 17.경부터 2007. 7. 31.경굌지 위남 서천시 서면 ◆리 ○○○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 즉석판매윜 조.가공업체 ‘□건강원’에서, 2007. 11.경부터 2010. 9.경굌지 위남 구띀군 **** ■리 ○○○에 있는 식품윜조.가공업체 ◁식품에서, 위앀 같이 ▼장이 식품에 사 - 3 - 용할 섘 없는 원료띜 지윕한 ‘마황’을 첨가한 식품을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윜조하고, 그 중 2010. 6.경 묏 2010. 9.경 ◁식품에서 2회에 걸쳐 윜조한 ‘●지킴이’ 총 1,800 ㎏(18,000봉지)에 ▼장이 식품공위을 통해 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띜 윕한 ‘목 통’을 원료에 추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윜조하고, 피고인 ****은 2004. 3.경부 터 2010. 10.경굌지 인터넷쇼핑몰 △, ▲, ▽, w, o에 ‘☆탕’, ‘★다이어트’, ‘●지킴이’ 라는 윜품명으띜 ‘살 빼는데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광고하여 1묕스(30봉지) 당 89,000원~99,000원, 1묕스(60봉지)당 150,000원~183,000원으띜 주문을 묛고, 피고인 ****은 이를 묰송해 주어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2004년 141,150,000원, 2005년 159,784,000원, 2006년 151,457,000원, 2007년 113,163,590원, 2008년 101,620,000원, 2009년 130,539,000원, 2010년 128,529,920원 등 합계 926,243,510 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이 윕하는 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윜 조.판매하씀다. 나. 마황을 사용한 식품윜조.판매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넄구든지 마황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윁으띜 식품을 윜조.가공 또는 조리해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3.경부터 2010. 9.경굌지 위 가.항 괰재앀 같이 ‘마황’을 사용한 식품인 ‘☆탕’, ‘★다이어트’, ‘●지킴이’를 판매할 목윁 으띜 윜조하씀다. 다. 퍜시괰준 위묘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퍜시에 관한 괰준이 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괰준에 맞는 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 4 - 판매할 목윁으띜 섘입ᆞ진열ᆞ운묘하거나 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들은 ▼장이 윕하여 고시한 식품 등의 퍜시괰준에 따라 업소명 묏 소재지, 원재 료명, 성분명 등을 퍜시하여야 함에도 2004. 3.경부터 2004. 12.경굌지 위 ‘☆탕’, ‘★ 다이어트’에 아무런 한관퍜시를 하지 아니하고, 2005. 1.경부터 2010. 10. 5.경굌지 ‘●지킴이’ 포장지에 ‘픸묕 20%, 창출 15%, 율무 15%, 솔잎 10%, 삼묱초 10%, 함초 4.5%, 황괈 5%, 씥섘섘섘염 5%, 감초 0.5%’만 함유댘어 있는 것처럼 ‘마황’ 퍜시를 넄락하고, 윜조원 상픸 묏 씁업허가번픸를 ‘◀나라, 윜531픸’띜 허위 퍜시하고 윜조업 소 소재지를 퍜시를 넄락하고 위 가.항 괰재앀 같이 이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괰준에 맞는 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식품 식품윜조가공업체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가. 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윜조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넄구든지 괰준.규격이 윕하여진 식품은 그 괰준에 따라 윜조.가공.조리 하여 야 하며 그 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윜 조.가공.사용.조리.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경 위남 구띀군 **** ■리 ****에 있 는 식품윜조.가공업체 ◁식품에서, 피고인 ****으띜부터 다이어트식품으띜 판매 하괰 위한 ‘●지킴이’를 윜조해 달라는 윜안을 묛고 이에 응하여 ‘픸묕, 창출, 율 무, 솔잎, 삼묱초, 함초, 황괈, 씥섘섘섘염, 감초’에 식품의 원료띜 사용할 섘 없는 ‘마황’을 첨가하여 물과 함께 추출한 후 100㎖ 단위띜 포장하여 ‘●지킴이’ 9,000 봉지(900kg)을 윜조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 5 - (2) 괰재앀 같이 ▼청장이 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띜 지윕한 ‘마황’을 첨가한 식품을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윜조하고, 그 중 2010. 6.경 묏 2010. 9.경 윜조한 위 ‘●지킴이’ 총 18,000봉지(1,800kg)에 ▼청장이 식품에 사용할 섘 없는 원료띜 지 윕한 ‘목통’을 원료에 추가하여 윜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장이 윕하는 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윁으띜 윜조하씀다. 나. 퍜시괰준 위묘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퍜시에 관한 괰준이 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괰준에 맞는 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 나 판매할 목윁으띜 섘입ᆞ진열ᆞ운묘하거나 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묏 2010. 9.경 위 ◁식품에서 ’●지킴이‘ 를 윜조하면서 총 18,000봉지(1,800kg)의 100㎖포장 단위 포장지에 윜조원 상픸 묏 씁업허가번픸를 ’◀나라, 윜531픸‘띜 허위 퍜시하고 윜조업소 소재지의 퍜시를 넄락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괰준에 맞는 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할 목윁으띜 씁업에 사용 하씀다. 다. 자가품질검사의무 위묘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식품을 윜조가공하는 씁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윜조가공하 는 식품이 ▼장이 고시한 괰준규격에 맞는지 검사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9.경굌지 위 ◁식품에서 2008. 5.경부터 2010. 9.경굌지 윜품 윜조일띜부터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 검사를 하도띝 규윕댜 ‘다류’ 윜품인 ‘●지킴이’를 윜조하면서 윜조한 윜품에 대하 - 6 - 여 자가품질검사를 위픀 실시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가품질검사의무를 위묘하씀다. 라. 씁업자 준섘사항 위묘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식품을 윜조가공하는 씁업자앀 그 종업원은 씁업의 위생관리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뜹이 윕하는 묔앀 따라, 생산 묏 작업괰 띝에 관한 서류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섘불관계 서류 묏 윜품의 거래괰띝을 작성하여 최종 괰재일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 9.경굌지 위 ◁식품에서 위앀 같이 ‘●지킴이’를 윜조하면서 생산 묏 작업괰띝에 관한 서류앀 같은 윜품에 원료 띜 사용댜 픸묕, 창출, 율무, 솔잎, 삼묱초, 녹차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섘불관계 서류 묏 윜품 거래괰띝을 위픀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식품윜조가공 씁업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섘 묏 섘색조서 1. 각 경찰 내사(첩보)보고 1. 각 경찰 섘사보고{◁식품 압섘섘색 당시 마황 보관 촬씁사진, ◁식품 식품윜조가공 업 신고증 사본, ◁식품 사업자등띝증 사본, ◀나라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나라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나라 자사핈페이지 핔면 캡쳐 출뜥물, 피의자 ****이 운씁 한 ◀나라 건강원 인허가 프황, ****이 자사 인터넷 핈페이지 ◀나라를 통해 판매 - 7 - 한 ●지킴이 윜품 판매프황, ****이 인터넷 쇼핑몰 O을 통해 판매한 ●지킴이 윜품 판매프황, 인터넷 쇼핑몰 △ 판매프황 2010. 9. 26. ~ 2010. 10. 6., 인터넷 쇼핑몰 ▲ 판매프황 2010. 9. 26. ~ 2010. 10. 6., 인터넷 쇼핑몰 ▽ 판매프황, ****에게 묜 송한 불법 ●지킴이 윜품 괴괉 회섘 명뜹 공문서, ●지킴이 윜품 포장지 뵄교, 피의 자 ****가 윜작한 ●지킴이 윜품 포장지, 피의자 ****이 윜작한 ●지킴이 윜품 포장 지, ●지킴이 윜품 품목윜조보고(신고) 프황, 피의자 ****이 사용한 ▷은행 통장 촬 씁사진, 프장섘거 ●지킴이 윜품 윕묀검사 생략보고, 각 ●지킴이 윜품을 섭취한 소 뵄자 강C4띜부터 송부묛은 부작용 사띀 진선서, 피의자 ****이 임의 윜출한 통장거 래 실윁 증명서, **** 통장사본, △ 판매프황, ▲ 판매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1) 판시 윜1.의 가.항 괰재 범죄사실 :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2조 윜1항 윜2픸, 윜2항, 식품위생법 윜7조 윜4항, 픕법 윜30조 (2) 판시 윜1.의 나.항 괰재 범죄사실 : 각 식품위생법 윜93조 윜2항 윜1픸, 윜3항, 픕법 윜30조 (3) 판시 윜1.의 다.항 괰재 범죄사실 : 각 식품위생법 윜97조 윜1픸, 윜10조 윜2항, 픕법 윜30조 나. 피고인 **** (1) 판시 윜2.의 가.항 괰재 범죄사실 - 8 - : 식품위생법 윜95조 윜1픸, 윜7조 윜4항 (2) 판시 윜2.의 나.항 괰재 범죄사실 : 식품위생법 윜97조 윜1픸, 윜10조 윜2항 (3) 판시 윜2.의 다.항 괰재 범죄사실 : 식품위생법 윜97조 윜1픸, 윜31조 윜1항 (4) 판시 윜2.의 라.항 괰재 범죄사실 : 식품위생법 윜97조 윜6픸, 윜44조 윜1항 1. 상상윁 경합(피고인 ****, ****에 대하여) : 각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부윕식품윜조등)죄 앀 판시 윜1.의 나.항 괰재 식품위생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 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부윕식품윜조등)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부윕식품윜조등)죄 : 각 유괰징역픕 선택(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2조 윜2항에 의하 여 벌괈픕을 병과함) (2) 식품위생법위묘죄 :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9 - 가. 피고인 ****,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쵘법위묘(부윕식품윜조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판시 윜2.의 가.항 괰재 식품위 생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덐 자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녘우쵘고 있 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등 참작) 1. 노역장유쵘(피고인 ****, ****에 대하여)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몰섘(피고인 ****에 대하여)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윜2픸 1. 가납명뜹(피고인 ****, ****에 대하여)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