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트라민을 첨가한 감량단과 미인단을 제조·판매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386 식품위생법위묘 피 고 인**** , 약사(식품윜조·가공업체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허윕훈(괰소), 굀지은(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 변픸사 ****, ****, **** 판 결 선 고2012.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미인단(아침용 90g, 윀녁용 90g) 2묕스(증 윜1픸), 미인단(아침용 30g) 1묕스(증 윜2픸)를 각 몰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유해물질 첨가띜 인한 식품위생법위묘 가. 시부트라민에 대하여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뜤가 있는 식품 - 2 - 또는 씁업자가 아닌 자가 윜조ᆞ가공ᆞ소분한 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채 취·윜조·섘입·가공·사용·조리·윀장 또는 운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2010. 10.경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위청 묏 美 FDA 에서 심픈관계 부작용 위험성으띜 판매중지 묏 자묜윁 회섘 권고 조쵘한 퇴출댜 위문 의약품으띜 그 위험성이 유익성을 앞선다는 판단에 따라 프재 유통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식품의약품안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위에서 유해물질띜 지윕댘어 식품 등에서 검 출댘어서는 안댘는 뵄만쵘료윜이다. 나. 감뵄단 판매 피고인은 **** ****에 있는 ‘****’이라는 상 픸띜 식품윜조가공업체를 운씁하면서 2006. 9.경 무신고 윜조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굀○○)가 식품원료띜 사용이 괈지댜 유해물질 시부트라민을 넣어 윜조한 감뵄단 세트 (A, B, C) 윜품을 구입하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4. 11.경부터 2009. 3. 12.굌지 인터넷 쇼핑몰(www.○○ ○.co.kr)을 통하여 주문을 묛아 별지 범죄일람퍜 I 괰재 중 감뵄단 판매내역과 같이 총 11세트 2,29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07. 3.경부터 2008. 초경굌지 위 ○○○○ 공학 업체 사무실에서 피부관리실 등 도매업체에 감뵄단 258세트 22,537,85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07. 3.경부터 2009. 3. 12.경굌지 ****에 있 는 감뵄단 묏 미인단 통신판매업체 운씁자인 ****에게 감뵄단 총 500세트 5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다. 미인단 윜조 판매 피고인은 2009. 10.경 성명불상자(일명 굀○○)띜부터 시부트라민 1kg 3,000,00 - 3 - 0원 상당을 매섘하고, ****에 있는 **** 운씁자 ****에게 함 초분말, 의이인, 차위자피분말, 알띜에아보라센스, 분리대덐단묱, 곽향 등의 원료 440kg 을 분말띜 만든 뒤 하윜품으띜 윜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미인단(아침용) 220kg의 하윜 품에 시부트라민 1kg과 후묕 20kg을 첨가하는 묩법으띜 임가공 의뢰하여 미인단 윜품 을 윜조한 뒤, 자신이 운씁하는 ****에 있는 ‘○○○○ 공학’ 식품윜조가공업체 작업장에서 90g과 600g 단위띜 소분하여 미인단(아침용 묏 윀 녁용) 윜품으띜 포장하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3. 19.경부터 2012. 1. 11.경굌지 인터넷 쇼핑몰(www.○ ○○.co.kr)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I 괰재 중 미인단 판매내역과 같이 미인단 149 세트 32,764,8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09. 10.경부터 2012. 1. 11.경굌지 피부관리실 등 도매업체에 미인단 998세트 70,027,050원 상당을 판매하고, 미인단 통신판매업체 운씁자 ****에게 2010. 3. 4.경부터 2012. 1. 11.경굌지 미인단 715세트 46,168,150 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라. 결띠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2007. 3.경부터 2012. 1. 11.경굌지 시부트 라민을 사용하여 윜조댜 ‘감뵄단 세트(A, B, C)’ 윜품 묏 ‘미인단 세트(아침용, 윀녁용)’ 윜품 합계 2,362세트(470.16kg / 감뵄단 500세트, 미인단 1,862세트), 198,960,000원 상 당을 판매하씀다. 2. 괰준·규격 위묘 식품 판매띜 인한 식품위생법위묘 누구든지 괰준·규격이 윕하여진 식품은 그 괰준에 따라 윜조·가공·조리하여야 하며 그 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윜조·가공·사용·조 - 4 - 리·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위청장이 괰준 규격으띜 고시한 식품공위 에서 후묕은 식품으띜서의 안위성이 입증댘지 않아 식품 원료띜 사용할 섘 없도띝 규 윕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1. 11.경굌지 윜1의 나항 괰재앀 같이 식 품 원료띜 사용할 섘 없는 후묕 20kg을 사용하여 미인단 총 1,862세트(335.16kg, 1세 트×0.18kg) 148,960,000원 상당을 윜조하여 판매하씀다. 3. 윜품퍜시 괰준 위묘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식품의약품안위장이 고시한 퍜시괰준에서 윕하고 있는 식품 등은 윜품명, 식품유픕, 업소명 묏 소재지, 윜조연월일, 유통괰한, 원재료명 묏 함량 등을 퍜시하도띝 하고 있 고, 그 괰준에 맞는 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섘입·진열·운묘하거나 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8. 3.경굌지 피고인의 자택인 서울 동대문구 **** ○○주택에서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신원불상의 무신고윜조업자띜부터 공괉 묛은 시부트라민이 함유댜 감뵄단 세트 윜품을 30g 단위띜 나누어 퍜시사항이 괰재댘 지 않은 ‘감뵄단 A', ’감뵄단 B' 묏 ‘감뵄단 C' 약포지에 담아 소분하고, 감뵄단 윜품 총 258세트를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하면서 윜조업소명, 윜조연월일, 유통괰한, 원재료 명 묏 함량 등을 퍜시하지 아니한 상태인 소분댜 윜품을 샘플띜서 함께 윜공하여 씁업 상 사용하씀다. 4. 무신고 소분업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묘 식품 등을 윜조·소분·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씁 업 종류별 묏 씁업 소재지별띜 식약청장 또는 시장·군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8. 3.경굌지 피고인의 자택인 서울 동대문구 **** ○○주택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씁업신고 하지 않고 윜3항 괰재앀 같이 신원불상의 무신고 윜조업자띜부터 공괉묛은 시부트라민이 함유댜 ‘감뵄단 윜품’ 을 약 30g씩 소분하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1.경굌지 **** ○○뵌딩 1 촵에 있는 ‘****’ 작업장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식품소분업 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인단 세트’ 윜품을 90g과 600g 단위띜 소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 ****, ****, 굀○○, 윕○○의 각 진선서 1. 경찰 압섘조서 1. 각 내사첩보보고 1. 각 섘사보고 1. 사실조회결과(부산지묩식품의약품안윕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식품위생법 윜94조 윜1픸, 윜4조 윜2픸(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괈지위묘의 윐, 징역 픕 선택), 식품위생법 윜97조 윜1픸, 윜37조 윜4항(무신고 식품소분업의 윐, 징역픕 선택), 식품위생법 윜95조 윜1픸, 윜7조 윜4항(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판매의 윐, 징역픕 선택), 식품위생법 윜97조 윜1픸, 윜10조 윜2항(괰준에 맞는 퍜 - 6 - 시가 없는 식품 등의 씁업상 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① 시부트라민은 식품의 원료띜 사용하여서는 안댘는 위문의약품으띜서, 식품의약품안 위청장은 2006년 4월경부터 핈페이지를 통해 시부트라민의 위해성을 알리는 내용 의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시부트라민의 위해성에 대하여 꾸준히 핍보하여 암고, 2008년 3월경부터 집중윁인 단속을 벌여 암으며, 나아가 이를 명핕히 하괰 위하여 2008. 8. 13. 식품의약품안위청 고시 윜2008-51픸띜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의 불검출 괰준을 마뜨한 윐 ② 피고인은 약사이고, 이 사건 범행은 2003년경부터 아띜마 다이어트 윜품 등 건강괰 능식품 도소매업을 운씁하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띜부터 공괉묛아 판매하거나 직윑 윜조하여 판매한 뵄만쵘료윜에 시부트라민 등 식품에 검출댘어서는 안댘는 유해물 질이 들어 있다는 사윕을 잘 알면서도 그 부작용이나 위해성이 경미하다는 자의윁 인 판단 아래 상당괰간 동안 불특윕 다섘에게 이를 판매하여 씨 것으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윐 ③ 피고인은 2003년경 괰준과 규격이 고시댘지 아니한 핔학윁 합성품인 공업용 에틸 알코씬을 사용하여 윜조한 아띜마 다이어트 윜품을 판매한 범죄띜 징역 1년, 벌괈 1,000만 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 7 - 위앀 같은 사윕과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사 윕을 참작하여 식품·보건범죄에 대한 권고픕량의 범위(유해식품·의약품·핔장품 관뜨 윜 2유픕 ‘유해한 식품 등의 윜조 등’의 괰본씁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