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7고단238울산지방법원 1심2017-09-15 선고검수완료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은 가짜 양조간장으로 혼합간장을 만들어 양조간장 사용 제품처럼 표시해 판매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색소를 고추장에 사용함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7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30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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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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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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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식품 제조업체의 대표였고, 피고인B는 업체에서 장류 생산과 품질 관리를 맡았습니다.
  • 두 사람은 2009년 6월 2일부터 2016년 10월 6일까지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어 만든 가짜 양조간장을 사용해 혼합간장을 제조했습니다. 모두 4,860,744리터를 만들면서 양조간장이 들어간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B는 2012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기준에 맞지 않는 카라멜 색소를 고추장에 넣어 만든 제품 767톤을 약 8,03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B는 고추장 제조 과정과 원료 사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두 피고인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자체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허위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 사용·판매, 관련 서류 미작성, 자체 품질검사 미실시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가짜 양조간장을 넣은 혼합간장을 양조간장이 들어간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에게는 기준에 맞지 않는 색소를 넣은 고추장 판매와 제조·검사 관리 의무 위반도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가 오랜 기간 이어졌고 판매 규모도 컸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6,000,000원,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어 만든 가짜 양조간장을 사용하고도, 완성된 혼합간장에 양조간장이 들어간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식품의 성분과 표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행위로 봤습니다.
  • 허위 표시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고, 혼합간장 제조량은 4,860,744리터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규모를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는 대표로서 사업을 운영했고, 고객과 거래처를 속이는 결과를 낳은 점과 품질검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 피고인B는 생산과 품질 관리를 맡았으며, 가짜 양조간장 제조 방식이 기록된 문서에서 산분해간장 원액 부분을 지우도록 지시하고도 실제 작업에서 그 원액을 계속 사용하게 한 점이 특히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B는 기준에 맞지 않는 카라멜 색소를 고추장에 사용해 판매했고, 제조 관련 서류 작성과 정기 품질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사건 뒤에는 식품위생 기준에 맞춰 제품을 제조·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짜 양조간장을 사용한 제품을 진짜 양조간장이 들어간 것처럼 표시해 장기간 판매하고, 고추장에 기준을 어긴 색소를 쓰는 등 제조·품질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 각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하면서도 반성과 이후의 개선 정황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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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2건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대규모 유형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이 사건 이후 식품위생법 규정에 맞도록 식품을 제조·관리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위생법위묘2017238 피고인1. A년생 남51, 2. B년생 남64, 검사문종묰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C 담당변픸사 D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9. 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피고인16,000,000,B를 징역 년에 각 처한다1. 피고인 A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100,0001 인 A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윜조 가공업체인**** 의 대퍜자띜 위 업체를 운·‘@@’ 씁하면서 간장 댜장 고추장 피합장 등의 장류를 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의 상무띜 근무하며 장류의 생산 묏 품질 관리 등 업무 위묘을 관리‘@@’ - 2 - 하는 사람이다. 허위퍜시에 의한 ****위생법위묘1. 넄구든지 **** 등의 명칭 윜조묩법 품질 씁양퍜시에 관하여 허위퍜시를 하여서는 아·,· 니 댜다. 피고인들은경 위**** 에서 소뵄자들이총 질소 함량2009.‘@@’,TN(Total Nitrogen,)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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