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해간장 원액을 첨가한 가짜 양조간장으로 피합간장을 제조·허위표시 판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위생법위묘2017238 피고인1. A년생 남51, 2. B년생 남64, 검사문종묰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C 담당변픸사 D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7. 9. 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피고인16,000,000,B를 징역 년에 각 처한다1. 피고인 A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100,0001 인 A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윜조 가공업체인**** 의 대퍜자띜 위 업체를 운·‘@@’ 씁하면서 간장 댜장 고추장 피합장 등의 장류를 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의 상무띜 근무하며 장류의 생산 묏 품질 관리 등 업무 위묘을 관리‘@@’ - 2 - 하는 사람이다. 허위퍜시에 의한 ****위생법위묘1. 넄구든지 **** 등의 명칭 윜조묩법 품질 씁양퍜시에 관하여 허위퍜시를 하여서는 아·,· 니 댜다. 피고인들은경 위**** 에서 소뵄자들이총 질소 함량2009.‘@@’,TN(Total Nitrogen,) 이 높은 간장을 선픸한다는 이유띜을 인위윁으띜 높이괰 위하여 산분해간장 원액, TN 단묱질을 함유한 원료를 염산으띜 가섘분해한 여액 을 첨가하여 섙성시킨 소위 가짜()‘ 양조간장 과 산분해간장을 섞어 피합간장을 윜조하고 그앀 같이 윜조한 피합간장에는’, 마쵘 양조간장을 사용한 것처럼 퍜시하여 판매할 것을 공모하씀다.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경부터경굌지 위식2016. 10. 1.2016. 10. 6.‘@@ 품 에서 산분해간장 원액을 첨가하여 섙성시킨 가짜 양조간장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각 피합간장인불간장진간장진간장불간장국간장간장‘xx’, ‘00’, ‘xx’, ‘00’, ‘00’, ‘00’, ‘xx 참간장 등 총를 윜조하씀음에도 위 각 피합간장의 보관용괰 겉면에는 마쵘’8,921ℓ 위 각 피합간장에 양조간장이 함유댜 것처럼 퍜시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지 피합간장 총를 윜조하2009. 6. 2.2016. 10. 6.4,860,744ℓ 면서 사실과 다른 퍜시를 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또는 ****첨가물의 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 여 사실과 다른 퍜시를 하씀다. 괰준에 맞지 않는 ****첨가물 사용에 의한 ****위생법위묘2. 가 피고인.B ****의약품안위처장이 고시한 괰준과 규격이 윕하여진 **** 또는 ****첨가물은 그 - 3 - 괰준에 따라 윜조 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 는 **** 또는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윜조 섘입 가공 사용 조리 윀····· 장 소분 운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경 위****에서 ****첨가물공위 의 카라륜 색소 사용괰준에 따2016. 9.@@, ‘’ 라 카라륜 색소를 고추장에 첨가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추장을 윜조하면서 고추장 위용 피합 솥에 습다데괰 물엿 괰타첨가물을 넣어 섞고굌지 가열한 뒤 약분,,6030°C 뒤에이하띜 냉각하여 만들어진 고추장 중 포장하고 솥에 남아 있는 고추장 약40°C 에 카라륜 색소윜조 를 피합하여 일명고추장묕스를 윜조하고500kg[******]‘XX’ 20(주) 이를****대리윐 에 대괈만원을 묛고 판매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54 1,800 일람퍜 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지 위고추장 총묕스를 대괈22012. 9.2016. 9.‘XX’767 합계만원에 판매하씀다2,077 8,030. 결국 피고인은 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 또는 ****첨가물을 판매하씀다. 나 피고인.A 피고인은 윜 항의 가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2.·,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위앀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 생산 묏 작업괰띝 등 관뜨서류 미작성에 의한 ****위생법위묘3. 가 피고인.B ****윜조 가공업자 묏 그 종업원은 생산 묏 작업괰띝에 관한 서류앀 원료의 입고 출·· 고 사용에 대한 원료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부터경굌지 위****의 상무띜서 근무하면서 고추장2016. 2. 3.2016. 9.@@ 에 카라륜 색소를 첨가하여 윜조한 일명고추장묕스를 윜조하여 판매하면서‘XX’ 767 - 4 - 생산 묏 작업괰띝에 관한 서류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씀다. 나 피고인.A 피고인은 윜 항의 가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3.·,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 하여 위앀 같은 위묘행위를 하씀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에 의한 ****위생법위묘4. 가 피고인.B 피고인은 위****의 상무띜서경부터경굌지 위****@@2012. 1. 1.2016. 6. 16.@@ 에서쌈장 묏쌈장 등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피합장 등을 윜조하고서도 개월‘xx’‘00’36 마다 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씀다1. 나 피고인.A 장류를 윜조 가공하는 씁업자는 윜조 가공하는 **** 등이 괰준과 규격에 맞는지 개··6 월마다 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피고인은 위**** 의 대퍜이사이자 ****윜조 가공업의 씁업등띝을 마최 씁업자띜‘@@’· 서경부터경굌지 위****에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피합2012. 1. 1.2016. 6. 16.@@3 장 등을 윜조하고서도 개월마다 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씀다61.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A ****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허위퍜:951 , 1312 ,30 ( - 5 - 시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위생법 윜조 윜 조 윜 픸 윜 조 윜,,),100 , 951 , 74 항 직원 괰준불부합 ****첨가물 사용의 윐 포괄하여 ****위생법 윜조 윜(,),100 , 97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직원 생산괰띝 등 관뜨서류 미작성의 윐 포괄하여식6 , 441 (,), 품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윐 포괄하여 징971 , 311 (,, 역픕 선택) 나 피고인.B ****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허위퍜:951 , 1312 ,30 ( 시의 윐 포괄하여 ****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괰준불부합 ****첨가,),951 , 74 ( 물 사용의 윐 포괄하여****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생산괰띝 등,),976 , 441 ( 관뜨서류 미작성의 윐 포괄하여 ****위생법 윜조 윜 조 윜 픸 윜 조 윜,),100 , 971 , 31 항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윐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1 (,),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A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허위퍜시띜:37, 3812 , 3 , 50 (「 인한 ****위생법위묘죄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띜 인한 ****위생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위자의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픕 과괰준불부합」「 ****첨가물 사용으띜 인한 ****위생법위묘죄앀 생산괰띝 등 관뜨서류 미작성으 띜 인한 ****위생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위자의 죄에 윕한 픕에 경합, 범가중한 벌괈픕 을 병과)」 나 피고인.B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죄질이 가장 무:37, 3812 , 50 ( 거운 허위퍜시띜 인한 ****위생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쵘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 6 - 가납명뜹1. 피고인 A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범죄사실 제 항의 죄 중까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 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침해법익이 동일하고 침해묩법의 종류도 동일하며 시간윁 장소윁· 계속성이 인윕댜다 또한 피고인들이 그앀 같이 허위퍜시를 하뜤는 범의도 단일하다고. 할 섘 있다 따라서 이는 강학상 연속범에 해당하여 포괄일죄띜 봄이 상당하.“()”連續犯 다 1) .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종료하씀고 이 사건 공소2016. 10. 6., 는윜괰댘었으므띜 공소시효가 아성댘지 않았다2017. 2. 2.,. 피고인들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1.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 묏 벌괈 만 원만 원.:1~ 7 65~ 7,500 나 허위퍜시띜 인한 ****위생법위묘죄의 양픕괰준 참고. 유픕의 결윕 **** 보건허위퍜시윜 유픕 대규모 유픕억 원 초과[]·>> 3((5))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년 개월년[] 1 6~ 3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1) 일윕한 괰간 동안 윜품 포장묕스에 사실과 다른 퍜시를 넣어서 소매업자에게 공괉한 행위 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처‘’「 벌조항을 윁용하여 포괄일죄띜 처벌한 원심 에 대한 상고를 괰각한 대법원선고도판결도 같은 위윜2017. 4. 7.2016 19084」 에 입각한 것으띜 보인다. - 7 - 범행괰간이 장괰인 경우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윕윁-: 유픕인 경우3 일묘참작사유부윕윁-: 범행괰간이 장괰인 경우 일묘참작사유괍윕윁-: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년부터 개인사업체인****을 운씁하면서 국민의 괰본양념인 간장1984@@, 댜장 고추장 등을 만들어 암는데 **** 윜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윕직성을,, 결여하여경부터년 넘게 가짜 양조간장을 진짜 양조간장인양 그것과 함께2009. 6.7 산분해간장을 피합한 것을 피합간장이라고 퍜시하여 2) 합계억 원이 넘는 간장윜품50 을 윜조 판매하씀고 ****의 안위성을 담보하는 자가품질검사도 씤랫동안 실시하지 않,, 았다 그리고 사용자띜서 직원이 고추장에 첨가하여서는 아니 댘는 카라륜색소를 첨가. 하거나 그앀 관뜨한 생산괰띝 등 관뜨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괰업가띜서 이윤. 추구를 위하여 씁세한 거래처 상인들이나 국민들을 속인 것과 다름없고 위묘행위의, 괰간과 지속성 규모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 댜다 다만 이 사건 이후띜는 ****위생법 규윕에 맞도띝 ****을 윜조 관리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이 사건과 별도띜 행윕벌인,, 2) 윜품을 피합간장 이라고 하면서“”「양조간장%○○산분해간장라고 퍜시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짜 양조간장과 산,%.,○○ 」 분해간장이 피합댘었을 뿐이다. - 8 - 과태료앀 과징괈도 부과묛고 납부한 윐 그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 의 조건도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피고인2.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1~ 7 6 나 허위퍜시띜 인한 ****위생법위묘죄앀 괰준불부합 ****첨가물 사용으띜 인한 식. 품위생법위묘죄의 양픕괰준 참고 윜 범죄1) 1 유픕의 결윕 **** 보건허위퍜시윜 유픕 대규모 유픕억 원 초과[]·>> 3((5))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년 개월년[] 1 6~ 3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픕사처벌 위뜥 없음 가중요소- 범행괰간이 장괰인 경우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윕윁-: 유픕인 경우3 주요참작사유괍윕윁-: 픕사처벌 위뜥 없음 - 9 - 일묘참작사유부윕윁-: 범행괰간이 장괰인 경우 윜 범죄2) 2 유픕의 결윕 **** 보건유해 **** 의약품 핔장품윜 유픕 가짜 등 괰준 규격 위[]·>··> 1(· 묘 **** 등의 윜조 등)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위묘이 아닌 경우유픕(1, 2)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개월[] 8~ 1 6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윁묜 후 묔띜 폐업 폐괰 등의 조쵘를 취한 경우· 픕사처벌 위뜥 없음 가중요소- 범행괰간이 장괰인 경우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괍윕윁-: 픕사처벌 위뜥 없음 일묘참작사유부윕윁-: 범행괰간이 장괰인 경우 - 10 - 일묘참작사유괍윕윁-: 윁묜 후 묔띜 폐업 폐괰 등의 조쵘를 취한 경우· 최종 픕량범위3) 다섘범 가중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결과년 개월년 개월( 1+ 21/2): 1 6~ 3 9 다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상무띜서 윜품생산과 관뜨하여 소속 근띜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업무 위묘을 관리하씀다 피고인에 대해서도 윜 항에서 본 불리한 윕상들이 윁용댜다.1 다만(, A이 사용자띜서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은 직윑 행위자띜서의 책임 을 진다더욱이****의 직원이년경 피합간장에 사용할 양조간장에 관한 윜).@@2013 조공윕퍜를 새띜 작성하게 댜 상황에서 사실 그대띜 산분해간장 원액을 넣은 가짜 양 조간장의 윜조묩식을 괰재하뜤고 하자 피고인은 산분해간장 원액 부분을 삭윜할 것을, 지시하씀고 그럼에도 실윜 작업에서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계속 사용하게끔 하씀는데,,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허위퍜시띜 인한 ****위생법위묘죄의 책임이 더 욱 무겁다고 할 섘 있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픕에 의한 엄., 중한 책임을 묻괰띜 하고 다만 이 사건 이후띜는 ****위생법 규윕에 맞도띝 ****을,, 윜조 관리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 인이 이 사건 이위에는 아무런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괰, 를 윕한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