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추격하여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찼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노155 폭행상해 사건(1970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와 가정불화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사실에 분노함.
- 어느 날 동거 중인 셋집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과 시비가 벌어짐.
-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약 15미터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찼음.
-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인해 흥분 상태가 되어 쇽크성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약 2시간 후 사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복부를 발로 강하게 찬 행위가 피해자의 심장마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아내임에도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가정불화를 일으킨 점을 고려함.
- 당시 언쟁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이 추격해 복부를 강하게 찬 사실이 증거로 인정됨.
- 피해자가 이 폭행으로 인해 흥분하여 쇽크성 심장마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인 폭행이 미미해 사망과 관련 없다는 주장은 사실오인으로 판단됨.
-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아내를 복부를 발로 찬 행위가 피해자의 심장마비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도박 중 다툼 후 폭행으로 피해자 사망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 중 며느리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중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항의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피고인이 생일빵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복부에 대한 폭행과 쇽크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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