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0노155서울고등법원 2심1970-06-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추격하여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찼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노155 폭행상해 사건(1970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폭행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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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와 가정불화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사실에 분노함.
  • 어느 날 동거 중인 셋집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과 시비가 벌어짐.
  •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약 15미터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찼음.
  •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인해 흥분 상태가 되어 쇽크성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약 2시간 후 사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복부를 발로 강하게 찬 행위가 피해자의 심장마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아내임에도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가정불화를 일으킨 점을 고려함.
  • 당시 언쟁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이 추격해 복부를 강하게 찬 사실이 증거로 인정됨.
  • 피해자가 이 폭행으로 인해 흥분하여 쇽크성 심장마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인 폭행이 미미해 사망과 관련 없다는 주장은 사실오인으로 판단됨.
  •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아내를 복부를 발로 찬 행위가 피해자의 심장마비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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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노653·서울고등법원·1977-07-0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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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노24·서울고등법원·1969-03-04·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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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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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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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노330·광주고등법원·1962-12-27·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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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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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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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8636·대법원·2016-02-18·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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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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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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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1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14·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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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폭행상해≠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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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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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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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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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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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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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4-01-20·1심·유죄 (형 선고)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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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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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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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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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117·서울고등법원·1975-11-28·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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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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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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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2680·대법원·2010-05-27·3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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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기각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복부에 대한 폭행과 쇽크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피 고 인】 하영택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69고541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선고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의 처인 피해자 안부자가 피고인이 공소외 정창연과 동거중인 셋집에 와서 난동을 하여 이웃이 소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분개하여 제지하게 되자 도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약 15미터 정도 동녀를 추격하여 맨발로 한번 찬것이 바람에 나부기는 동녀의 두루마기 뒷자락에 스쳤을 뿐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분에게도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 바, 피해자는 약 2시간후 쇽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니 피고인의 행위와 동 치사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치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라는데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단독 제출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범행은 부부간에 언쟁시비 끝에 한 사소한 행위인데 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양형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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