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위프민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2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은 회사 자본금을 빼돌려 납입한 것처럼 가장해 도매시장법인 지위를 얻고, 피고인 A는 회사 자금을 빼내 개인 이익을…
2012고합987 · 배임 · 2013-03-27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3건)
중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2012고합1139 · 폭행상해 · 2012-12-26 · 사망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
무거운 쪽
16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음
2012고합1071 · 강간 · 2012-12-14 · 경상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4건)
무거운 쪽
주유소 업주와 종업원들이 등유와 윤활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어 고객 차량에 판매함
2012고단4836 · 사기 · 2012-11-27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2건)
중간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함
2012고단7922 · 사기 · 2012-11-2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