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충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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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1(20%)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1만원 / 청구 61만원)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폭행상해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벌금
벌금 30만원
86가합1193·부산지방법원·1986-11-28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970만원)
85가합1300·부산지방법원·1985-12-02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98만원 / 청구 8,500만원)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77만원 / 청구 1,8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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