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5고단1023전주지방법원 1심2026-04-01 선고검수완료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렸으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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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단1023 폭행상해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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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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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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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8월 1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8월 10일 순천교도소에서 형을 마쳤다.
  • 2025년 6월 25일 00:52경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탄 피고인A는 안전벨트 착용 요구를 거부했고, 피해자B가 정차 후 계속 요구하자 "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네가 어쩔 것이냐"고 말하며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 피해자B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차에 탑승한 상태였고 시동도 켜져 있었으며, 피고인A는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 2025년 10월 5일 12:04경 OO지역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의 음주단속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6월 25일 택시에 탑승해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B의 멱살을 잡고 턱을 3회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와 2025년 10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차를 세운 뒤였으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가 차를 정차하고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운행을 중단·종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정차 장소가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었고, 경찰 도착 시에도 시동이 켜진 채 차에 타고 있었다.
  • 피해자B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정차했고 피고인A가 택시요금을 결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B는 여전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 측의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지만, 음주운전 실형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 경찰 단속 회피 등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차를 잠시 세웠더라도 목적지 도착 전이고 시동이 켜져 있으며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라면 여전히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과 운전자 폭행을 저지르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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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4642·대구지방법원·2015-12-22·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7일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0% vs 0.17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0% vs 0.128%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3·울산지방법원·2023-06-0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19·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가 말을 걸자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내려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8·울산지방법원·2013-03-25·1심·유죄 (형 선고)

요금 문제로 다툰 피해자가 차 문에 손을 넣자 차를 후진·전진시켜 끌고 가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26·대전지방법원·2017-03-15·1심·유죄 (형 선고)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9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77·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하거나 면허 없이 여러 차례 운전하고, 거래대금·음식값을 속여 물품과 음식을 받았으며 폭행·협박·절도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0% vs 0.156%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218·대구지방법원·2012-06-28·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보복성 업무방해와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0% vs 0.16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8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 범행
  • 음주단속 회피
↓ 감경 사유1건
  • 운전자 폭행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023, 2025고단133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운전자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임송(기소), 유다솜(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6.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 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0.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5고단1023』 피고인은 2025. 6. 25. 00:52경 ****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요 - 2 - 구받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정차한 후 안전벨트 착용을 계속 요구 하자 화가 나 “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네가 어쩔 것이냐.”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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