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황수희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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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33%
평균 1년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무죄1(17%)기각2(33%)결과 미상1(17%)
2020노2310·의정부지방법원·2021-05-13·사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함.
실형
8개월 (실형)
2019노3688·의정부지방법원·2021-02-15·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일관성 부족으로 강제추행 의혹
무죄
무죄
2020노207·의정부지방법원·2020-11-19·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8노344·대구지방법원·2018-07-27·문서위조·변조
근로계약서 일급 변조 후 법원에 제출 및 사기미수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7노3602·대구지방법원·2018-04-20·성범죄
피고인A가 甲 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 공중화장실에 두 차례 침입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훔쳐봄.
기각
기각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폭행상해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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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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