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일급 변조 후 법원에 제출 및 사기미수

한 남성이 회사와 관련된 근로계약서의 일급 부분을 몰래 바꿔 법원에 제출하여 부당한 이득을 청구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변조 사실을 주장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 2015년 5월 1일자 근로계약서에서 원래 적혀 있던 일급 104,000원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89,000원으로 바꿨습니다.
• 이 남성은 2016년 9월, 변조한 근로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회사에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금액 약 9,862,989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 회사가 변조 사실을 주장하며 맞서면서, 이 남성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기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남성이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을 몰래 고친 사실과 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보내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이 남성이 권한 없이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인 일급을 몰래 수정한 점을 범죄로 봤습니다.
• 변조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한 점도 범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사기 시도는 상대방이 변조 사실을 주장하며 맞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법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상황이 복잡했으나, 변조와 제출 행위는 명확히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보내는 대체 처분을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근로계약서 같은 중요한 문서를 몰래 바꾸어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조 사실을 알리고 대응하면 부당한 청구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문서의 진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