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화가 나 목발로 운전자의 머리와 귀를 때리고 찌르며 향수병을 던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9:20경 **** 000 소재 **** 앞 노상에 서 대리 운전사인 피해자 ****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 **** 승용 차 운전하게 하여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동승한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 - 2 - 인의 휴대전화와 향수병을 앞 좌석으로 집어 던져 그 향수병이 깨져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부분에 맞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주우라고 하였으나, 운전 중인 피해 자가 이를 줍지 못하자,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피해자 머리 뒷부분을 1회 치고, 그 목발로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찌르며 "야 차 세워"라고 말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목발 등을 이용한 폭행을 한 것으로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많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렇지만, 그 폭행은 피해자에 게 어떠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다들 크지 - 3 - 않은 금액의 벌금형이라서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온 위 B의 동료인 피해자 ****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 해서 운전 못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등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운전하라면 하지 개새끼 무슨 말이 많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 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 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10. 11. 제출된 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0.경 피고인과 사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