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폭행함.

• 1970년 3월 3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감.
• 안방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림.
•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다음 날 사망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뺨을 때린 폭행 사실만 인정함.
• 검사는 항소하며 폭행치사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폭행죄로 단죄할 수 없다고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폭행 사실만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폭행한 사실은 인정됨.
• 피해자의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폭행 사실만 인정했음.
• 그러나 폭행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폭행죄로 단죄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임.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법률 절차 위반으로 파기됨.
• 피고인은 초범이고, 부부 간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피해자의 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폭행치사죄로 처벌하지 못했다. 법원은 절차적 문제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