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유튜브에 피해자B와 지인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고단283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벌금 9건, 무죄 5건, 집행유예 2건, 실형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 동영상은 2025년 1월 27일경 게시됐고, 제목은 「C」였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피해자B의 지인에 관해, 지인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또 피해자B가 자신과 지인 사이의 자녀에게 G를 넘겨 중국의 것이 되게 하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지인이 중국 간첩이 아니며, 피해자B가 그런 방식으로 G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 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발언으로 피해자B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개해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유튜브 발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인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동영상에서 언급한 지인이 중국 간첩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피해자B가 자녀에게 G를 넘겨 중국의 것이 되게 하려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유튜브 채널은 발언이 널리 퍼질 수 있는 매체이고, 피해자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피해자B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이 사건 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발언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으며 내용 자체도 허황돼 시청자들이 그대로 믿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유튜브 동영상에서 피해자B와 그 지인에 관한 허위 주장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유포 가능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A가 혐의를 인정하고 이전에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살펴 벌금 7,000,000원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터넷 라디오 생방송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방송 파일을 팟캐스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함
사진관을 인수한 뒤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네이버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과거 학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함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복지부장관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중고거래 가품 의심 환불 분쟁 중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 게시
노동조합 대의원이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의 조합비 유용 및 회계감사 누락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두 차례 게시함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아르바이트 시급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카페 위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함.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이트 링크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전시작 미선정에 앙심을 품고 전시감독 비방 댓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가 트위터에 국회의원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허위 사실 유포로 구조 담당자 명예훼손
치과의사가 공업용 미백제 불법 시술과 대표 해외 도주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두 차례 게시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두 차례 게시함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경쟁 식당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경쟁 식당을 사칭·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6회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양형 인자
- 전파가능성이 상당함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적시 내용이 허황되고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진실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려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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