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노3229광주지방법원 2심2026-04-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노3229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벌금 11건, 무죄 5건, 실형 2건, 집행유예 2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신이 운영하던 동물보호센터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에 항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 2024년 4월 19일경, 2023년 7월 수해 당시 보호소가 물에 잠긴 사진과 함께 “작년 여름의 모습”이라는 설명을 게시했습니다.
  • 같은 게시물에는 “현 시간에도 군보호소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문구도 담겼습니다.
  • 2024년 4월 24일경에는 촬영일을 알 수 없는 보호소 사진과 함께 물그릇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 게시물의 대상이 된 보호소는 수해 이후 시설 복구공사를 했고, 4월 24일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에는 물그릇과 수도꼭지가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인터넷에 보호소가 수해 이후에도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게시물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1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4월 19일 게시물에는 과거 사진이라는 설명뿐 아니라 현재도 보호소가 그 상태로 남아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함께 있어, 전체적으로는 수해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것처럼 전달된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 보호소는 2023년 여름 수해 이후 복구공사를 했으므로,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4월 24일 게시물의 사진에는 물그릇과 수도꼭지가 확인되어, 물그릇이 없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깨끗한 물이 늘 제공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게시물 전체를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운영하던 동물보호센터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 항의하며 게시물을 올린 사정 등을 고려해 비방하려는 목적도 인정했습니다.
  • 1심은 여러 사정을 살펴 벌금 300만 원을 정했고, 항소심은 그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게시물의 문구와 사진을 전체적으로 살펴, 보호소가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 항의하며 게시물을 올린 점 등도 고려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1심 판단과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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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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