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두 차례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고단325 명예훼손·모욕 사건(202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개월, 피고인 B 징역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벌금 6건, 무죄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유튜브 채널 'H-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편집 담당자로, 두 사람은 2024년 2월 21일경 유튜브 채널 '****'을 함께 개설했습니다.
- 2024년 6월 4일경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가 되자, 두 사람은 이와 비슷한 동영상을 만들어 자신들의 채널에도 올리기로 공모했습니다.
- 2024년 6월 12일경 OO지역에 있는 작업실에서, 두 사람은 유튜브 채널 '****'에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영상 하단에 자막과 함께 피해자 F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화면에 노출했습니다.
- 2024년 6월 23일경에도 같은 유튜브 채널에 또 다른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마찬가지로 자막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화면에 노출했습니다.
- 이로써 두 사람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밀양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피고인 B은 편집 담당으로 함께 2024년 6월 12일과 6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F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며 얼굴 사진과 이름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 점을 고려해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를 이용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단순히 실수로 올린 것이 아니라, 화제가 된 다른 영상과 유사한 콘텐츠를 만들기로 미리 공모하고 두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 피해자가 실제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적으로 노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은 이미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 3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튜브 등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타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화제성 콘텐츠를 따라 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을 가해자로 지목해 신상을 노출하는 행위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방송 파일을 팟캐스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함
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두 차례 게시함
사진관을 인수한 뒤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네이버 카페에 게시함
노동조합 대의원이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의 조합비 유용 및 회계감사 누락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과거 학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
중고거래 가품 의심 환불 분쟁 중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 게시
피고인 1과 2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복지부장관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국회의원을 감옥에 보내고 선거자금을 도용했으며 전과자와 관련됐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이트 링크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피고인A가 유튜브에 피해자B와 지인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가 트위터에 국회의원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전시작 미선정에 앙심을 품고 전시감독 비방 댓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치과의사가 공업용 미백제 불법 시술과 대표 해외 도주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두 차례 게시함
아르바이트 시급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카페 위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함.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무안공항 사고가 조작되었다는 허위 동영상을 유튜브에 여러 차례 게시함.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양형 인자
-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
- 동종 유형 범행으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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