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사고가 조작되었다는 허위 동영상을 유튜브에 여러 차례 게시함.

• 2024년 12월 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도중 사고가 발생해 179명이 사망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유튜브 등 여러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음.
• 이들은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언론 보도와 영상이 조작되었다며 허위 동영상을 제작해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총 15회, 피고인 1은 추가로 다른 채널에 85회에 걸쳐 게시함.
• 동영상에는 사고가 조작되었고 유가족들이 가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피고인 2도 피고인 1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짐.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무안공항 사고가 조작되었다는 허위 동영상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려 실제 희생자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유가족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했다.

• 사고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언론 보도와 영상은 조작되지 않았고 유가족들도 실제 희생자의 가족임이 명백함.
•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된 영상이며, 사고 현장과 유가족에 관한 내용도 모두 거짓임이 분명함.
• 피고인들은 과학적 분석이나 유가족 확인 없이 단순 의심만으로 허위 주장을 반복 게시함.
• 피고인 1이 제출한 영상 분석 보고서는 스스로 작성한 문서로 신뢰할 수 없음.
• 동영상 내용에는 유가족들이 울지 않고 술을 마셨다는 등의 비방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 명예 훼손 목적이 인정됨.
• 피고인 2도 허위임을 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공모해 적극적으로 허위 주장을 펼침.
• 두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퍼뜨렸고,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줌.

두 사람은 무안공항 사고가 조작되었다는 거짓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실제 희생자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법원은 이들의 허위 게시가 고의적이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을 들어 엄중히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