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국회의원을 감옥에 보내고 선거자금을 도용했으며 전과자와 관련됐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 피고인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홍보 업무를 맡지 못하고, 자신이 만든 홍보물이 선거운동에 쓰이지 않자 그 이유가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피해자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 2022년 6월 10일, 피고인은 당선자 측 인수위원장에게 피해자가 전 국회의원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해당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을 뿐, 그가 형사처벌을 받은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2023년 5월 15일, 피고인은 보좌관에게 피해자가 선거자금을 도용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선거자금을 훔치거나 가로채거나 임의로 쓴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2023년 7월 1일과 2일,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가 성추행 가해자와 관련돼 있고, 전 국회의원과 전 시장을 감옥에 보냈으며 본인도 교도소에서 생활한 전○○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고, 피고인은 문자와 게시글의 성격 등을 들어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문자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문자를 받은 사람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가능성이 있었는지, 선거자금 관련 주장이 공익을 위한 의견이었는지, 게시글만으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첫 번째 문자는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고, 두 사람 사이에 내용을 비밀로 지킬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문자가 퍼져 피해자에게 알려진 점도 고려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선거자금을 훔치거나 가로채거나 임의로 썼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없었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를 공익을 위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넷 게시글에 피해자의 이름이 직접 적히지 않았더라도, 전 국회의원과 전 시장과 함께 일한 사람이라는 설명 등 글의 내용을 종합하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전 국회의원이나 전 시장의 처벌과 관련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본인도 수감생활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게시글의 핵심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문자와 공개 게시글로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한 명이어도 내용이 더 퍼질 가능성이 있거나, 이름을 쓰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