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국회의원을 감옥에 보내고 선거자금을 도용했으며 전과자와 관련됐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 고 인A 검 사김지수(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2022. 6. 1.경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 ****에 출마한 G E의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실장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말경 지인 F을 통하여 E을 소개받은 후, 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 련하여 E **** 후보 측의 홍보 영상 제작, SNS 관리 등을 맡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 고, 그 이후 E 후보 측 선거운동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며 후보자 정책 홍보를 위한 - 2 -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제공하였으나 그 카드뉴스가 E 후보의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제안한 내용이 E 후보의 추진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자, 피고인이 선 거 홍보 영상 제작 업무를 맡지 못하고 E 후보 선거캠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 는 이유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피해자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 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선거운동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 다. 1. 피고인은 2022. 6. 10.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 용하여, 당시 E **** 당선자 측 인수위원장이었던 I에게 ‘C씨가 저지른 일을 선거 내 내 목도 했습니다. **** K 의원님을 감옥 보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중략)...제가 엄마들을 설득하여 E 당선자를 지지했던 이유는 C씨 같은 인간에게 D시정과 정책을 유린당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께서 처음부터 인수위에 저런 사람을 넣 고 감히 D시정을 의논하시고, ****에서 일했던 인사들은 단 한사람도 넣으시면 안됩니 다. 저는 **** 인사를 참여시키시면 모든 선거 보이콧하고 낙선운동까지 하겠습니다... (중략)...인수위에서 **** 출신 인사 2명을 내보내주십시오, 만약 그대로 진행하시면 저 도 제 최선을 다해 6만 맘카페에 이슈화시켜서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입 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K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K 전 국회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하거나 원인 제공하는 등 관 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 3 - 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5. 15: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 용하여, **** ****보좌관인 M에게 ‘D에서 여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C씨가 계십 니다, C씨가 북 콘서트할 때 ****지사님도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신 거 알고 계시지요 ...(중략)...저의 고민은 제가 지지한 ****께서 사모님 한마디에, C 한마디에 시정의 중요사항을 바꾸신다는 소문에 마음이 근심이 됩니다, 제가 지지했던 ****을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신고해야 하는지 당 윤리위에 신고해야 하는지 너무나 고민입니 다...(중략)...제가 가지고 있는 사안은 C씨가 캠프에서 선거자금 도용 자료, O 시장님 측근 성추행자료, 이번 토크콘서트 영상자료 ...(중략)... 등 이미 법적인 자료는 너무나 많습니다, ****께서 시정에 만전을 기하실 수 있도록 도에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E 후보의 선거사 무소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선거자금을 절취, 편취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 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7. 1. 15: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P’에 아이디 Q로 접속 한 후 위 카페 회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의미있는 힐링 수다’라는 게시판에 ‘[SOS 도와줘요]저는 **** 후보 O 선거 캠프 성추행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중략 : E 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일을 도우던 중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대해 E 후보가 위로해 줄 줄 알았으나 한번 만난 걸로 무마하려는 것 같이 느껴졌고, 그럼 - 4 - 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한 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시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 달라 고 E 후보에게 부탁했다는 취지)...그렇게 참아왔는데 E 시장님은 성추행 가해자를 공 공기관장으로 보내시고, 본인의 모교인 **** 출신 위주로만 권력의 카르텔을 만 드시고 이제는 K 전 국회의원과 S 전시장을 감옥 보내고 본인도 감옥 다녀온 전과자 를 ****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 오늘도 시장은 자신의 모든 시간과 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과자가 **** 국회의원이 되는 건 막아야 됐기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과 6 월 30일 금요일 오전 9시 40분쯤 D 시청 시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시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게 하시라, 전과자를 국회의원 후보로 밀지 마시라고 간절하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는 ’그건 개인 의견이잖아요. V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V는 전 과자인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다는 그 사람입니다)를 반복하며 저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태도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중략)...저는 D시민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전부 제 탓입 니다. 저런 분을 시장으로 지지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처럼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제가 E 시장님을 지지했기 때문에 ****에 전과자 국회의원이 나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2023. 7. 2. 17:59경 위 의 미있는 힐링 수다 게시판에 ‘[SOS 도와줘요] E시장님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으 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 그대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입니다, 시민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시민은 고소하시고 전과자는 국회의원 만드시고, 도대체 전과자와 시장님이 어떤 사이이며 이럴 수가 있을까요,,,****에 대문짝하게 얼굴 거신 전과자 그 분이 저를 고소하실 듯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K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K 전 국회의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하거나 원인 제공하는 등 관 - 5 - 여한 사실이 없었고, S 전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S 전 시장이 구속된 혐의와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하거나 원인을 제공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 며, 피해자 본인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 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네이버카페 화면 캡쳐, 수사보고서(고소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 서(참고인 Y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거캠프 인수위원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 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 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 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 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 - 6 - 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과 I은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을 하는 사이였을 뿐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등으로 비밀의 보장이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가 아닌 점, ②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허위사실로 직무와 관련되어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도 아닌 점, ③ 실제로 위와 같은 문자가 유 출되어 피해자가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 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적인물이 되고자 하는 피해자 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선거자금을 절취, 편취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은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 하려고 노력한 정황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 ****보좌관인 M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선거자금을 도용했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었다 고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7 -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 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K 전 국회의원, S 전시장과 함께 근무한 Z으로 기재하였는바,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를 지목해서 특정 되었다고 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