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을 위해 병원에 위탁되어 780시간 실습교육을 받은 원고가 실습 기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임금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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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4나39661 민사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근로기준법, 의료법 제8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인 OO학원에서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OO병원에 위탁되어 2022년 4월 14일부터 같은 해 9월 1일까지 780시간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 실습 기간 원고는 환자 안내, 맥박과 혈압 체크, 의료폐기물 처리, 소독, 의사 업무 보조 등 병원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는 실습 기간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며,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에 780시간을 곱한 7,144,800원의 임금 지급을 주위적 청구로 요구했다.
-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노무 제공으로 얻은 이득 7,144,8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실습생으로 교육훈련을 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 제1심 판결 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5년 8월 22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피고 병원에 위탁되어 2022년 4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78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았고, 실습 기간 환자 안내·맥박과 혈압 체크·의료폐기물 처리·소독·의사 업무 보조 등을 수행했다며 임금 7,144,800원을 주위적으로,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비추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3. 9. 21. 선고 2021도11675)의 기준을 적용했다.
- 피고 병원은 OO학원의 실습교육 위탁에 따라 실습을 진행한 것으로, 실습 기간·요일·교육 시간·총 이수 시간 등은 모두 OO학원이 정해 피고 병원에 통지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명목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된 바도 없었다.
- E기관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현장실습 목적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게 하는 교육훈련이므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당시 시행되던 규정상 780시간의 실습교육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필요조건이었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육훈련 목적의 위탁 실습이 근로기준법상 근로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실습 시간과 내용이 교육기관이 정하고 근로계약·급여·취업규칙 적용이 없으며 국가시험 응시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이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습생 신분으로 병원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교육훈련 목적이 명확하고 사용자와의 종속적 근로관계가 없으면 임금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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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당직·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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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인턴 전공의로 약 9개월간 근무하며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고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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