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박소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20만원 / 청구 2,143만원)
2024나39661·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2
간호조무사 자격을 위해 병원에 위탁되어 780시간 실습교육을 받은 원고가 실습 기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임금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14만원)
2024나30336·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1
원고가 피고와 1년간 서예 교습계약을 맺고 교습료 300만 원을 냈으나 2개월 만에 수강을 포기하고 잔여 수강료와 전시회 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만원 / 청구 274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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