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박소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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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3건

결과 분포:일부승2(67%)원고패1(33%)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병원에 임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와 1년간 서예 교습계약을 맺고 교습료 300만 원을 냈으나 2개월 만에 수강을 포기하고 잔여 수강료와 전시회 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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