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1년간 서예 교습계약을 맺고 교습료 300만 원을 냈으나 2개월 만에 수강을 포기하고 잔여 수강료와 전시회 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4나30336 민사 사건(2024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서예가로서 OO지역 오피스텔과 작업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서예 교습을 하는 사람이다.
- 피고는 공범 E을 통해 인터넷 블로그에 'F 동아리회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회비 월 5만 원에 서예와 문인화 등을 배우려는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했고, 원고는 2022년 5월경 피고의 문하생들로 이루어진 서예동아리 'F'에 가입했다.
- 원고는 2022년 7월 21일경 피고와 사이에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서예지도를 받기로 하는 교습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교습료 3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2달 동안 피고로부터 지도를 받다가 피고가 제공한 체본 등의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2년 10월 1일부터는 더 이상 교습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면서 수강료의 반환을 요구했다.
- 한편 원고는 2022년 8월경 이 사건 동아리가 개최하는 전시회 비용으로 동아리 총무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여 수강료 250만 원과 전시회 비용 24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제1심 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수강료 250만 원 부분만 받아들이고 전시회 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1년간 서예지도 교습계약을 체결하고 교습료 300만 원을 지급한 뒤 2개월 만에 수강을 포기하고 잔여 수강료 250만 원과 전시회 비용 24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수강료 250만 원 부분만 받아들이고 전시회 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일부 승소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서예를 교습하는 학원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2022년 10월 1일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함에 따라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교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별표 4 반환기준에 따르면,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해 반환해야 한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기간 10개월에 대한 교습비 250만 원(300만 원 × 10/12)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전시회 비용 24만 원은 원고가 피고가 아닌 동아리 총무 E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300만 원이 1년 교습비가 아닌 개인전 지도 사례비 또는 컨설팅 비용이라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학원법상 교습비 반환 기준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더라도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동아리 총무 등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교습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교습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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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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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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